환경규제권한 배분의 정치과정

참고문헌

경기개발연구원(2002), 「중앙권한의 지방이양확대에 관한 연구: 경기도내 특별행정기관을 중심 으로」, 연구보고서 2002-2.
경기도(2002a ), 「공단 환경관리업무 위임에 따른 인력 보강 건의」, mimeo.
-----(2000b),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관리권 지방이양에 관한 건의」, mimeo.
김병완(1992), “한국의 환경정책과 관료정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선희·박혜자(2001), “환경행정업무 지방이양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환경정책」, 9(1): 101-127.
김영평·신신우(1991), “한국관료제의 기관갈등과 정책조정”, 「한국행정학보」, 25(1): 307-324.
김재훈(1998), “중앙과 지방간의 부문별 기능재배분을 위한 시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0(1): 27-44.
------(1996), “민선단체장 이후 환경규제행정의 변화”, 「한국행정학보」, 30(3).
------(1994), “중앙과 지방간 기능재배분의 논리: 현황 및 전망”, 「한국행정연구」, 3(3): 5-30.
-----·정준금(1996),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 결정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0(4): 105-120.
김종순(2002), “환경규제기능의 중앙-지방간 분담구조 개편 및 협력체계 강화방안”, 「지속가능 발전과 환경거버넌스」, 김종순 편, 85-114, 서울: 대영문화사.
김창수(2000), “지방자치제 실시와 환경정책집행의 효과성 차이에 관한 연구: 한강 및 낙동강수 계 수질개선저액 집행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4(4).
무라마쯔(村松岐夫·1988), 「중앙과 지방관계론」, 최외출·이성환(역), 서울: 대영문화사.
문태훈·김종래(2000), “부분선점제도 도입을 통한 환경행정의 권한배분과 조정”, 「한국행정학 보」, 34(3): 389-408.
-----(1997), 「환경정책론」, 서울: 형설출판사.
박연호(2000), 「조직행동론」,서울: 박영사.
박재창·문태훈 외(2002), 「새천년 녹색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행정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박호숙(1996),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이론과 실제」, 서울: 다산출판사.
박혜자(2002), “지방이양과 중앙-지방정부간 사무배분체계의 변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3): 125-146.
사득환(1997), 「한국 환경정책의 이해」, 서울: 비봉출판사.
유재원·안문석·안광일·최성모·김정수(1995), “환경규제권의 분권화 효과”, 「한국행정학보」, 29(1): 3-21.
이시경(1993), “지방환경행정조직의 기구개편과 기능조정”, 「한국행정학보」, 27(1): 233-252.
이주희(2000), “환경행정의 역할분담”, 「한국행정학회 2000년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새천년을 향한 환경행정정책비젼과 전략」, 219-244.
전영평(1994), “환경규제 실패의 모형구성과 그 적용: 대구 염색공단 폐수규제 사례”, 「한국정 책학회 1994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88-108.
정용덕(1995), “다원주의 국가의 핵심 행정부”, 「행정논총」, 33(2) : 59-97.
정정화(2002),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부처간 정책갈등: 환경부의 대응전략 및 영향요인 탐색”, 「한국정책논집」, 2: 185-196.
지방이양추진위원회(2000), 「지방이양관련자료집」.
진재구(1999), “특별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기능중복의 유형과 재배분의 기준”,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11(2): 103-124.
최봉기(1988), 「정책의제형성론」, 서울: 일신사.
최성모·유재원·안문석·안광일(1994), “대구페놀사태와 환경정책의 지방분권화”, 「한국정책학회 보」, 3 197-219.
하태권 외(2001), 「현대한국정부론」, 제2판, 서울: 법문사.
하혜수·최영출(2002), “차등적 분권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영·미·일·북유럽을 중심으로”, 「한국 행정학보」, 36(2): 109-128.
한국행정학회(2001),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관리업무 등의 효율적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행정자치부(2002),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인력보강 지침」, mimeo.
홍준현(2001),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 차등이양제도 도입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3): 5-24.
환경부(2002), 「환경백서」.
------(2000), 「배출업체 관리업무 지방이양 논의에 대한 검토」, mimeo.
------(1998), 「지방환경행정의 기능 및 조직체계 정비방안」.
Allison, Graham T.(1971),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Bardach, Eugene(1977), Implementation Game: What Happens After a Bill Becomes a Law, Cambridge, MA: MIT Press.
Cobb, Roger W. & Charles D. Elder(1972),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The Dynamics of Agenda Building(Boston: Allyn and Bacon).
Elmore, Richard F.(1978), `Organizational Models of Social Program Implementation,` Public Policy, 26(2) : 185-228.
Dillinger, William(1994), Decentraliz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Urban Service Delievery, Urban Management Programme Discussion Paper 16, washington, D. C.: World Bank.
Meier, Kenneth J.(1993), Politics and The Bureaucracy: Policymaking in the Fourth Branch of Government, Pacific Grove, California: Books/Cole Publishing Company.
Lowi, Theodore J.(1972), `Four Systems of Policy, Politics, and Choice,` PAR, 32(July/August).
O`Riordan, T.(1981). Environmentalism, London: Pion.
Peterson, Paul E.(1981), City Limits, Boston: Little & Brown.
Reed, Steven R.(1982), “Is Japanese Government Really Cen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