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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통문화와 교통사고 현황 및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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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한국의 교통문화와 교통사고 현황 및 방안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한국의교통문화와교통
한국의교통문화와교통
목차/차례
- []
- 머리말
- 제1장 한국의 자동차화 과정에 따른 사회적 폐해
- (1) 자동차화에 따른 생명 파괴
- (2) 에너지 소비구조의 반형평성
- (3) 인간으로서의 공감 상실
- (4) 거꾸로 선 자동차와 사람의 지위
- (5) 공공교통의 몰락과 교통빈곤계층의 양산
- (6) 도로중심의 교통투자와 수송분담율의 불균형 심화
- (7) 사회적 비용의 전가를 통한 자가용 우대정책
- 제2장 교통권 침해의 사회적 현실
- 2-1. 보행권 침해
- (1) 보행이 교통에서 점하는 지위
- (2) 다양한 형태의 보행권 침해
- 2-2. 장애인 교통권
- (1) 기본적 인권으로 다뤄져야 할 장애인 교통권
- (2) 열악한 교통시설, 장애인 사회참여 막아
- 2-3.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권
- (1) 현대교통에서 대중교통의 사회적 의미
- (2) 대중교통 이용자의 비용부담이 커져 소득재분배에 역행
- 제3장 교통권 회복을 위한 모색
- (1) 교통기본법의 제정과 교통권의 법적 명문화
- (2) 교통관련 법안의 ꡐ생명존중ꡑ 방향으로의 개정
- (3) 인간중심의 교통정책으로 발상의 전환
- (4) 대중교통에 대한 사회적 우대의 실현
- (5) 자가용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 규제와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
- (6) 새로운 지표의 채택과 교통행정의 민주화
- 맺음말 - 교통권 회복을 위한 시민운동의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 정책이 자동차의 이동성 증진에만 전념할 경우 타교통수단 이용자의 접근성은 오히려 저하된다. 접근성의 개선 없이 이동성만 증대시킬 경우 환경에 대한 악영향과 사회적 손실만 커지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교통의 효율성과 함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사회적 우대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도로라는 공간이 사회 공동의 자산이라는 것, 또 도로의 추가 건설을 통한 교통문제의 해결이 한계에 왔다는 것, 따라서 한정된 도로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인식은 교통을 보는 발상의 전환으로 이어지게 됐다. 전용차선의 확대 실시를 비롯한 대중교통에 대한 전면 우대는 그같은 사회적 함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약간의 관심과 투자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현재와 같이 대중교통을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는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특히 그 투자비용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부문에 대한 투자를 줄임으로써 확보해야 한다.
도로라는 공간이 사회 공동의 자산이라는 것, 또 도로의 추가 건설을 통한 교통문제의 해결이 한계에 왔다는 것, 따라서 한정된 도로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인식은 교통을 보는 발상의 전환으로 이어지게 됐다. 전용차선의 확대 실시를 비롯한 대중교통에 대한 전면 우대는 그같은 사회적 함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약간의 관심과 투자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현재와 같이 대중교통을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는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특히 그 투자비용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부문에 대한 투자를 줄임으로써 확보해야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교통개발연구원, 한국 교통부문의 투자 및 운영 효율화 방안, 1995.
이성원·조규상 1995: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을 위한 교통부문 대책, 교통개발연구원.
山川仁 1993: Motorization 시대에 있어서 자전거 교통의 역할과 가능성, KOTI ꡔ교통정보ꡕ 1993년 3월호.
平井都 都士夫 1995: 都市交通の展開, 法律文化社.
佐藤 竺 1994 : 地方自治と民主主義, 大藏省 印刷局.
廣岡冶哉 編 1975: 現代交通の理論と政策, 日本評論社, 1994年版.
上岡直見 1994 : 乘客の書いた交通論, 北斗出版.
日本 總務廳, 交通安全白書 (平成7年版), 1995.
日比野正己, 交通權の 思想, 講談社, 1985.
Daniel Carlson 1995: At Road`s End, ISLAND PRESS.
Wolfgang Zuckermann, END OF THE ROAD, The Lutterworth Press, 1991.
Brian Richards, Transport In Cities, Architecture Design & Technology Press, 1990.
교통개발연구원, 한국 교통부문의 투자 및 운영 효율화 방안, 1995.
이성원·조규상 1995: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을 위한 교통부문 대책, 교통개발연구원.
山川仁 1993: Motorization 시대에 있어서 자전거 교통의 역할과 가능성, KOTI ꡔ교통정보ꡕ 1993년 3월호.
平井都 都士夫 1995: 都市交通の展開, 法律文化社.
佐藤 竺 1994 : 地方自治と民主主義, 大藏省 印刷局.
廣岡冶哉 編 1975: 現代交通の理論と政策, 日本評論社, 1994年版.
上岡直見 1994 : 乘客の書いた交通論, 北斗出版.
日本 總務廳, 交通安全白書 (平成7年版), 1995.
日比野正己, 交通權の 思想, 講談社, 1985.
Daniel Carlson 1995: At Road`s End, ISLAND PRESS.
Wolfgang Zuckermann, END OF THE ROAD, The Lutterworth Press, 1991.
Brian Richards, Transport In Cities, Architecture Design & Technology Pres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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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msys******* Date : 2014-11-01 FileNo : 16163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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