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1].미통상관계의진단

다. 대응전략 II: 대국민 차원

(1) 민간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조성

국제무역은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관계이다. 즉, 국제무역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민간기업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무역마찰 뿐 아니라 전세계 차원의 통상대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석은 결국 민간부문의 잠재능력이 최대한 계발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다.(박운서, 1988: 401; 윤영진, 1995) 이를 위해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 중의 하나로 규제완화를 들 수 있다. 김영삼 정부의 출범 직후부터 행정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되었으며,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단계적인 규제완화작업을 진행하는 중에 있다. 행정규제 완화의 당위성은 특히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문제와 연계되어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한 정부규제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하기가 너무나 힘이 든다는 것이다. 사실 많은 기업인들이 우리 정부가 기업활동을 북돋아주기는 커녕 오히려 기업의 발목이나 붙잡고 늘어진다고 불평하곤 한다. 과거 60년대와는 달리 이제 우리나라 민간기업들의 역량도 세계무대에서 겨룰 정도로 발전하였으므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마땅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김정수, 1995)
물론 과도한 규제를 줄인다고 해서 정부의 역할 자체를 줄이라는 말은 아니다. 정부는, 예를 들어, 사회간접자본 확충, 기초과학연구 지원, 기술·인력개발 장려 등을 위한 투자와 같이 시장기구에 의해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 그러나 전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업을 맡아서 진력해야 한다.(정의용, 1995: 75; 박운서, 1994: 188) 이제 한국정부는 민간부문을 앞장 서서 이끌고 가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내려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복의 자리로 낮아져야 할 시점에 와있는 것이다.

(2)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탈락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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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TO 등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제도의 철저한 정비

(4) 국제무역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 감정적 흥분의 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