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일본경제위기의원

□ 지금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됨. - 통합재정수지가 지난해 소폭흑자를 기록하였으나 향후 이러한 흑자재정기조의 정착여부는 불확실하므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o 건강보험 적자, 국민기초생활법 실시 등에 따른 추가재정수요 발생이 예상되며 작년의 8.8%에 달하는 고성장에 비해 올해에는 소비위축, 미·일 경기둔화 등으로 인한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음. □ 일본과 한국의 현 위기의 차이는 어디까지나 양적인 차이일 뿐 질적인 차이는 없으므로 일본의 실패경험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요청됨. - 최근 국내경제는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재정부담, 소비침체의 조짐 등 일본과 유사한 현상이 보여지고 있음. - 물론 일본의 막대한 부실채권 및 재정적자, 극심한 디플레이션에 비교해 볼 때 한국은 금융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고 아직 국가부채도 GDP의 23% 수준에 불과하며 잠재성장력도 양호한 편임. □ 한국은 일본과 달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이므로 외부적 충격과 장기불황에의 저항능력이 미약하며 더구나 아직 구조조정도 미진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반면 일본은 현재 구조적 위기에 놓여있더라도 3,64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외환준비고, 제조업의 높은 기술 경쟁력 등 건실한 기초체력을 확보하고 있어 10여 년의 장기불황을 버티어 올 수 있었음. o 신규 유망산업인 IT와 바이오 관련 기초기술분야에서도 일본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수준을 보유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기업은 미·일경제 및 환율 등과 같은 외생변수에 크게 좌우되지 않도록 단기적으로 환위험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수익성과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의미에서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