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

총기류 규제와 관련된 법률들은 매우 난해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전문화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과와 특기에 있어서 총기류와 관련된 영역을 새로이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경찰종합학교의 전문화 교육에도 이와 관련된 교육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외국의 경우와 같이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앞으로 심각해질 총포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하겠다. 3) 불법총기류의 효율적 단속 첫째, 우선 불법총기의 밀수에 대해서 철저히 대처함으로서 불법무기 반입루트를 철저히 차단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한 밀수 차단이 시급하다. 둘째, 실질적으로 불법총기류가 밀매조직에 의하여 혹은 총포상을 통하여 밀매되는 루트에 대하여 파악하거나 이를 봉쇄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불법무기 회수의 대부분이 자진신고에 의존하는 바가 높다는 점에 비추어 지속적인 계몽활동과 아울러 불법적인 무기소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처벌을 감수하고 불법무기를 소지하려는 의도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군 경찰에서 총기를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하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의 특수경비원의 총기착용이 허가가 됨으로 총기관리가 더욱 철저해져야 한다. 4) 총기류 허가상의 개선 미원인의 편의 도모 보다는 총기류 허가 절차를 엄격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편으로 보내주는 소지 허가증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5) 경찰의 홍보활동 강화 일반국민들의 건전한 저항의식을 육성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이러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6) 총기소지 허가자에 대한 교육의 철저 서울지역은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나 형식적이고, 지방은 교육을 할 시설이 없다. 따라서 지방의 경우도 직원의 파견으로 인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분사기나 전자충격기도 교육을 시킴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 組織犯罪集團의 武器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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