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야시사정리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고 있다. 양다리 걸치기식 정치보험의 안정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시민사회의 성장, 검찰의 제자리 서기 등에 기인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정치투쟁이 이전투구식으로 진행되면서 생긴 자업자득의 결과이다.
현재의 정치자금 제도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실 이런 필요성은 정치인 자신들로부터, 그리고 기업으로부터 나온다. 정치인들은 여야 할 것없이 공멸의 위기상황에서 총체적 불신으로부터 벗어날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크게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이를 해낼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두면 언제 그랬는가 하면서 얼버무리는 것이 습성화된 체질이기 때문이다. 대선자금 비리가 드러나자 기껏 ꡐ야당탄압론ꡑ이나 ꡐ대선자금 특검론ꡑ을 들먹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결자해지의 희망을 찾을 수 있겠는가. 정치권에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싸울수록 기업이 제공해야 할 정치자금의 소요가 커지며,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별 효과도 없는 현재의 정치자금 제도를 바꿀 필요성이 커진다. 과도한 정치자금의 부담은 시장경쟁력을 약화시키며, 기업의 투명한 실적공개를 어렵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