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서브노트포

● 부가가치 세법 1)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① 현금판매, 외상판매, 단기할부 판매 : 인도기준 ②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날(회수기일 도래기준) ▶ 장기할부의 요건은 ⓐ 2회 이상 분할 ⓑ 할부기간이 1년이상(인도일의 다음날 ～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 ③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공급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날 ▶ 계약금 지급약정일 ～ 잔금지급약정일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④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 가공된 재화 인도일 ▶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단순가공 : 역무의 제공 완료일 ⑤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 재화의 사용·소비일 ⑥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하는 때 ⑦ 무인판매기 이용 재화공급 :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한 경우 ⑧ 수출재화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or 중계무역 : 선적일 ⓑ 원양어업 or 위탁판매수출 : 수출재화 공급가액 확정일 ⓒ 위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 : 인도기준 ⑨ 보세구역에서 국내에 재화 공급 : 수입신고 수리일 ▶ 재화가 수입재화인 경우에 한한다. 2) 용역의 공급 ① 일반적인 경우 : 역무의 제공 완료일 ②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공급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날 ▶ 단기할부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역무제공의 완료일 ③ 위의 ①,②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역무제공 완료일 or 공급가액 확정일 ④ 임대료 수입 ⓐ 원칙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날 ⓑ 2과세기간에 거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물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월구로 안분 계산한 임대료 ⑤ 간주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or 과세기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구 분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과세기간 내에 교부 가산세 적용 매입세액 공제 + 가산세 과세기간 경와후 교부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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