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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레로 선화증권과 CMI규칙상의 권리등록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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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볼레로 선화증권과 CMI규칙상의 권리등록의 비교자료입니다.
볼레로선화증권과CMI
볼레로선화증권과CMI
목차/차례
<목차>
Ⅰ. 서론
Ⅱ. 볼레로 선화증권의 배경과 볼레로 규약집
Ⅲ. 볼레로 선화증권에서의 권리등록과 특징
Ⅳ. 볼레로 선화증권과 CMI규칙상의 권리등록의 비교
Ⅴ. 결론
본문/내용
상환증권성이 전자선화증권에 부여되는데 이는 최후의 개인키를 소지한 자가 물품의 인도를 청구하여 물품이 인도될 때 개인키가 취소됨으로써 운송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되는 것은 기존의 선화증권의 상환으로 운송인이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운송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되는 것과 같다. 기존 선화증권의 경우 물품의 인도시에 반드시 선화증권이 상환되고 전자선화증권의 경우에 물품의 인도와 함께 최종소지인의 개인키가 취소된다는 점에서 상환증권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운송인이 개인키를 전송한 이상 개인키의 소지인은 제3자에게 전자선화증권을 양도할 수 있다. Peter Jones, EDI: The New Transport Revolution, Electronic Data Interchange Council of Canada, 1993., p.56.
이러한 권리는 전통적으로 선화증권의 소지인에게 주어졌지만 전자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운송인이 전자지시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자 즉, 개인키의 소지인에게 주어진다. Jan Ramberg, Guide to incoterms 1990, ICC, 1991, p.31.
EDI를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권리증권으로서 유통성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그러한 기능의 수행은 어렵…(생략)
이러한 권리는 전통적으로 선화증권의 소지인에게 주어졌지만 전자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운송인이 전자지시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자 즉, 개인키의 소지인에게 주어진다. Jan Ramberg, Guide to incoterms 1990, ICC, 1991, p.31.
EDI를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권리증권으로서 유통성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그러한 기능의 수행은 어렵…(생략)
참고문헌
< 참고문헌 >
1. 新堀 聰, ‘いわゆる電子式船荷證券について’, ｢國際商事法務｣, Vol.19, No.8, 1991.
2. 財經詳報社, ｢金融情報システム白書｣, 平成10年版.
3. 朝岡良平, ｢國際商務論の諸問題-その理論と去來慣行-｣, 同文舘, 1998.
4. 최석범, “EDI에 의한 국제무역거래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95.6.
5. _____,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고찰-CMI규칙을 중심으로”, ｢한국해운학회지｣, 제18호, 1994.8.
6. _____, “전자선화증권의 활성화를 위한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2권 제3호, 1997.11.1.
7. _____, ‘볼레로 서비스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운학회지｣, 제29호, 한국해운학회, 1999.12.
8. _____, ‘선화증권의 한계와 EDI에 의한 관습변화에 관한 연구’, ｢산경연구｣, 제5집, 영남대학교 산경연구소, 1997.11.
9. _____, 글로벌전자무역시대에 대비한 전자선화증권의 법률적 대응책, ｢무역학회지｣, 제24권 1호, 한국무역학회, 1999.6.
10._____, ‘볼레로 서비스의 주요내용과 볼레로 선화증권의 권리등록에 관한 연구’, ｢국제무역연구｣, 제6권 1호, 국제무역학회, 2000.4.
11._____, ‘볼레로 서비스와 볼레로 선화증권에 관한 연구’, ｢2000년 춘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정보화시대의 국제상학의 새진로와 과제-｣, 한국국제상학회, 2000.5.
12._____, ‘전자선화증권의 유통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 국제무역연구소 1995년 제1차 월례발표대회, 1995.3.25.
13. Bolero Consortium, BOLERO FINAL REPORT, 1995.9.
14. bolero.net, APPENDIX TO BOLERO RULEBOOK - OPERATING PROCRDURES, First Edition, September 1999
15. Bolero.net, BOLERO RULEBOOK, 1st ed., September 1999.
16. Jones, Peter, EDI: The New Transport Revolution, Electronic Data Interchange Council of Canada, 1993.
17. UNECE, ‘Electronic Bills of Lading,’ TRADE/WP.4/R.710, 15 August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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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mpgg******* Date : 2012-12-26 FileNo : 16163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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