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정책이론

이런 가정은 현실적을 성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동치성 명제도 현실적으로는 다소 해석에 문제가 있다. 이 가정을 완화하는 경우 관세와 쿼타는 어떤 면에서는 동치성을 갖지만 다른 면에서는 동치성을 갖지 않는 경우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은 무역량에서 동일한 효과를 갖는 관세와 쿼타를 정의하여 둘의 후생효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명시된 이외의 다른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이런 측면의 비교를 하고자 한다. 주요한 결론은 동일한 무역 위축효과를 가져오는 관세와 쿼타를 비교할 경우 관세가 일반적으로 쿼타에 비해 우월하다는 것이다. 이 결론은 보호무역이론의 가장 중요한 결론중의 하나이며 1980년대에 쿼타를 관세로 전환하는 조건하에 대출을 해주기로 하는 세계은행의 대출조건의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한 것이다.
Anderson(1988)에서는 제품의 이질성을 인정하는 경우의 쿼타와 관세의 상대적 효율을 비교하고 있다. 흔히 쿼타는 원유와 같은 제품에 대해 적용되는데 원유는 흔히 생각되는 것처럼 그렇게 동질적인 제품이 아니다. 왜냐하면 원유에는 포함된 화학 성분의 차이에 따라 차이가 있고 가격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