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이후의한국정치

선호하는 것은 가능한 한 정치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 방법은 3김청산론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에 대한 대중적 불만의 소재들을 3김으로 치환하고 이들과 이후 세대 정치인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주류언론은 한결같이 새정부에게 3김정치 종식을 제안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에 의해 정의된 3김정치는 지역동원정치(문화일보 4월 14일), 보스정치(경향신문 2월 25일), 야당과 초당적 대화 없는 정치(조선일보 2월 25일), 권위주의정치(세계일보 1월 23일), 수의 논리로 개혁을 밀어붙이는 정치(동아일보 1월 28일), 정쟁이 되풀이되는 정치(세계일보 2월 27일) 등 기존에 제기된 한국정치의 문제 일반을 대표하는 의미로 정의되었다는 점이다. 나아가서는 정당정부, 정당간 파당적 경쟁 등 민주정치의 중심 요소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해석을 동반하고 있다. 3김정치가 이렇게 해석되면 정치의 모든 부정적 측면을 3김정치로 환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를 냉소하는 이데올로기적 경향은 쉽게 재현될 것이다.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도 3김청산론은 아직 끝나지 않은 지배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집권 노무현정부의 중심세력이 과거 3김청산론의 담론생산자 중의 하나인 ‘통추’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의 관점에서 통추의 정치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주류언론의 지역주의 담론에 편승했던 이들의 협애한 한국정치관이 향후 어떤 결과를 낳을 지는 여전히 주목할만한 대목이라고 하겠다.
한국의 지역주의 문제를 이해하는 접근 내지 퍼스펙티브의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논의가 갖는 핵심은, 한국의 지역주의는 민주화이후 한국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원인이 아니라 역으로 한국정치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 - 이념적 대표체제의 협애성, 하층배제적 엘리트카르텔구조로서의 정당체제, 초집중화된 사회에서의 동심원적 엘리트구조 등 - 때문에 나타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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