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보호와암호정

정보화사회는 개인이 어떻게 규제 및 감시당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불투명성 때문에 더더욱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국내에서는 2002년 4월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보통신부가 앞장서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내외적 개인정보보호 강화 요구에 대응하는 법제도적 기반 구축, 효과적인 개인정보 침해 구제 및 고충처리,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구현을 위한 역량강화와 제반사업 추진 등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다양한 법적 규제와 제도적 규제 방안을 마련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 헌법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헌법제37조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언급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는 국가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으나 그렇다 할지라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정보화진전에 따라 정보시스템 해킹,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등 역기능이 증가하므로 이러한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중요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암호사용이 필수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민간부문의 암호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법 집행기관의 합법적 감청이나 사실규명,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획득한 정보의 해독불가능으로 법집행이 크게 제약받게 되어,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유지 등에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국가차원의 암호정책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에서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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