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보호와암호정

했다.
미국 외의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 시원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예를 들어 암호정책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하는 OECD의 Guideline도 실질적으로는 키복구제도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부인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당히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과정이 원래 그렇듯이, 각 회원국간에 합일된 점만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거나 명시할 수 있는데, OECD 회원국 간에서도 암호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OECD가 내놓은 Guideline도 애매 모호 할 수 밖에 없다. OECD의 Guideline이 의미하는 바는, 궁극적인 각국의 정책을 결정할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하는 정책을 수립하든 법집행기관에게 좀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수립하든 결국 알아서 하라는 식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경우, 실질적으로 암호제품의 수출입을 통제하는 법안이 제정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개인의 암호 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 입법화된 예는 아예 없으며, 정부의 정책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와 국가보안등을 위해 간략하게 암호 사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이 데이터를 암호화했을 경우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1999년 키복구제도가 명시된 민간암호의 이용을 위한 법규를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통신상의 암호데이터에 대하여 정부기관 등의 무제한적인 검열의 소지가 있다”거나, “핵심기반분야인 암호기술을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하면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각계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암호법 제정논의가 흐지부지된 바 있고 정완, “사이버범죄의 보안대책 - 암호정책을 중심으로,” p. 8. http://www,kic.re.kr/search/data/2001/01-17.txt
, 현재도 암호관련법안의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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