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자산유동화 제도

원래 금전은 그 소지인을 소유자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일응 자산관리자가 그 금전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인도하기 전에는 자산관리자의 소유로 귀속되고 따라서 당연히 자산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원칙에 반하는 규정을 둔 것은 자산유동화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문제는 유동화자산으로부터 나온 금전을 자산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금전의 관리가 적어도 자산관리자의 고유금전과는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정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7조에 따르면 금전의 구분관리라 함은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의 별도의 계정이라 함은 자산관리자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계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3의 외부기관에 설치한 계정을 말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며, 전자인 경우라면 자산유동화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금전은 자산관리자의 파산재단에서 제외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이때에도 금전을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면 자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