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지의 실현으로서 국가 그리고 그 거울로서 정당 프랑스 정당정치와 정당 민주화

혁명의 과정을 통하여 정교화된 대의제민주주의의 원칙은 이후의 프랑스 정치문화를 지배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대의제민주주의의 의미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적이며 동시에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에의 참여가 아니라 대표자를 선출하여 정치를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대의제의 형식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대표자들은 특정 계급이나 의견의 대리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표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일반과 일치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일반의지를 찾고 형성하는 집단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대표자들은 정확한 의견의 전달능력, 의사반영의 행위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의지를 찾을 수 있는 능력에 의해 선택되게 되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엘리트를 선출하는 것이 된다. 대의제민주주의에서 대표과정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이후의 정당정치가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2. 정당정치의 형성

프랑스에서 정당정치가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제 2제정이 몰락한 후(1870) 자유민주주의가 이념적,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제 3공화국(1875)에 들어서부터이다. 그 이전까지 르 샤플리에 법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