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지주제

(3) 노사갈등 회사의 공개나 유상증자시에 회사별로 종업원의 자사주 취득자금의 지원여부나 지원의 형태 및 규모는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경영자의 지급의지나 개별기업의 실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일정한 지원기준을 설정할 수도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취득자금과 지원여부를 둘러싸고 노사간의 갈등과 대립을 불러 올 수 있다. (4) 적림금 예치부진 현재 우리사주 제도상으로 기업공개 또는 유상증자시 신주의 20%가 우선배정 되기 때문에 종업원이 자신에게 배정된 몫을 무리 없이 인수하기 위해서는 주식취득 자금의 사전적립이 바람직하지만 적립금 예탁을 제도화하고 있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자금여력이 기본적으로 부족하고 주식 공급시기의 불안정과 적립금 예탁에 따른 우대책이나 세제상의 혜택이 이룰 유도할 만큼 크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