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가)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관리체계 및 정책추진의 미흡

- 국토전반을 대상으로 오염지역의 체계적인 조사가 미흡하여 토양환경의 실태 파악이 어려움
- 토양자료의 D/B구축이 미흡하여 체계적 분석과 활용이 곤란
- 토양오염물질의 종류가 16종으로 선진 외국에 비해 매우 적음
(미국 56, 캐나다 56, 네덜란드 87, EU 21)
- 토양오염기준 설정도 주거지, 농경지, 산업용지 등 토지용도보다는 오염가능성을 기준으로 전 국을 가, 나 지역으로 단순 구분·설정하고 있음
- 오염토양의 무단투기를 방지 할 수 있는 규정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