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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차기정부의 환경정책 과제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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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차기정부의 환경정책 과제와 방향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지속가능한국가발전을
지속가능한국가발전을
목차/차례
- I. 서언
- II.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정책
- 1.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정책의 목표
- 2. 환경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체계 접근
- 3.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정책의 수단: 예시
- III.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차기정부의 정책과제와 방향
- 1. 환경정책체계의 품질 향상
- 1) 생태원리에 충실한 환경정책
- 2) 유연하고 신축적인 정책수단 활용
- 3) 환경관련 법규의 통·폐합
- 2. 환경친화적 경제 산업의 육성
- 1) 환경친화적 가격 및 조세체계
- 2) 청정기술 개발 및 제품의 환경성 혁명 유도
- 3) 녹색생산 및 소비조합 운동 지원
- 3. 정부 정책결정 및 예산운영의 환경성 제고
- 1) 각종 국가정책의 친환경성 제고
- 2) 생태-경제적인 국책사업 의사결정
- 3) 정부예산 배분 및 운영제도의 개혁
- 4) 환경관련 정부조직의 합리적인 재편
- 4. 정의로운 환경민주주의의 창달
- 1) 새로운 환경관리 구조의 구축
- 2) 사전예방적인 환경관리체계의 강화
- 3) 환경자치와 지역자율환경관리 운동
- 4) 환경피해 구제제도의 강화
- 5. 지구 및 지역환경보전 및 개선의 선도
- 1)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
- 2) 동아시아지역 환경협력의 확대
- 3) 한반도 생태공동체의 복원과 보전
- IV. 맺는말
본문/내용
환경오염 내지 침해에 대한 사후구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손해배상청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입증이 용이하여야 하고 이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환경오염 피해자의 환경정보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배상청구의 확대를 통하여 자연생태계에 대한 침해와 같은 경우 국가나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배상청구권을 행사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배상기준도 정형화하며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해자의 이익으로”와 같이 입증책임의 완화 내지 전환을 위한 일반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독일 등 서구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환경배상책임보험제도나 최근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유연성환경보장채권(a flexible assurance bonding)`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다. 유연성환경보장채권은 다음과 같은 구조이다. 우선 어떤 사업에 대해 잠재적인 환경피해만큼의 환경채권을 사업자에게 구입하도록 한다. 그리고 만일 환경피해가 없었을 경우나 사업자가 피해가 없을 것임을 입증할 경우 동 채권은 일…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독일 등 서구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환경배상책임보험제도나 최근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유연성환경보장채권(a flexible assurance bonding)`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다. 유연성환경보장채권은 다음과 같은 구조이다. 우선 어떤 사업에 대해 잠재적인 환경피해만큼의 환경채권을 사업자에게 구입하도록 한다. 그리고 만일 환경피해가 없었을 경우나 사업자가 피해가 없을 것임을 입증할 경우 동 채권은 일…
참고문헌
<참고 문헌>
오용선, “지탱가능성경제복지지표를 이용한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평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정선양,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술정책의 방안”, 『에코밀레니엄 국가비전에 관한 연구』 미 발표논문, 1999.
정현식, 『환경산업계의 개도국 진출방안』, 대한서울상공회의소, 1995년 9월
정회성, “새로운 환경오염통제수단으로서의 자율환경관리”, 『환경정책』 제7권 제1호, 1999. 6.
정회성, `한국의 환경규제와 정부간 관계,“ 경기개발연구원·한국지방자치학회·미시간주립대 주최, 「21세기 지방분권과 공공재정에 관한 국제세미나」, 2002년 3월 28일 91-116면.
정회성,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 「권태준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2002년 8월
정회성, “환경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체계접근법과 구성요소,” 「국토계획」 제37권 제4호 (2002년 8월호)(통권 121호).
정회성 외,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지역자율환경관리의 효과적 추진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0년 6월 (연구책임, 8인 공동연구)
정회성 외, 「새천년 국가환경비전과 추진전략」, 환경부, 2000년 6월.
정회성,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환경규제정책의 발전방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년 6월.
최막중,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체계 확립 방안”, 새로운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정책방향 공개토론회 발표논문, 1999. 11.
홍동표, “디지털혁명과 경제활동의 변화”, 『에코밀레니엄 국가비전에 관한 연구』미 발표논문, 1999.
Curtis Moore & Alan Miller (1994), Green Gold : Japan,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the Race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Beacon Press
Ernst Ulrih von Weizsacker (1999), Das Jahrhundert der Umwelt, Frankfurt; Campus Verlag (권정임·박진희 옮김, 환경의 세기, 서울; 생각의 나무)
Herman E. Daly and John B. Cobb, Jr. 1989. For The Common Good: Redirecting the Economy Toward Community, the Environment and a Sustainable Future, Boston: Beacon Press.
ILO, `Interview on globalization and its economic and social implications
Onno Kuik and Harmen Verbruggen.(eds.) 1991. In Search of Indicators of Sustainble Development, Dordrecht:Kluwer Academic Publishers.
David Pearce, Anil Markandsyn and Edward B. Barbires 1989. Blueprint for Green Economy, London: Earthscan Publications Ltd.:28
Takeshi KATUSHAR, Hirofumi NAKAUAMA and Ryo FUKIKUR,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Policy in Kitakyushu City -A Kitakyushu Model
William D. Schulze. et al., 1983, `The Economic Benefits of Preserving Visibility in the National Parklands of the Southwest.` Na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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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 D. Schulze. et al., 1983, `The Economic Benefits of Preserving Visibility in the National Parklands of the Southwest.` Na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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