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상 공모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제도는 1970년대초 정부의 기업공개촉진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방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였다. 따라서 이 제도는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1997년 폐지)의 지정등록제도 및 공개권고제도를 통하여 일정한 기업들의 공개 및 상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였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이 제도는 공모규제에 있어서의 사전공시기능 또는 공시제도의 보완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기능조차도 현재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를 등록사유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제도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증권거래법상 발행인 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제213조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부과된 예가 거의 없다. 또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 제193조에서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정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임원해임 권고 등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등록대상법인중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해당하는 것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법인밖에는 없다. 그러나 이들 법인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이사회 결의만을 신고하면 되므로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고 나머지 경우에는 상기의 조치가 불가능하다. . 첫째,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법인(증권거래법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공모전 일정기간을 정하여 발행인 등록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기업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직전 발행인 등록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실제로 오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오전에 발행인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유가증권신고서와 발행인 등록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회사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7일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이러한 현실에서는 유가증권신고서만으로도 충분…
. 이러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