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신서비스산업의 정책 결정메커니즘

이러한 조정과 협상은 중국의 관리시스템의 어느 계층수준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국무원 소속 각 대표위원들은 자신의 소속분야 뿐만 아니라 대리관계에 있는 다른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교섭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비공식 기구를 통하여 교섭을 수행하는 것은 중국의 통신서비스 정책 입안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방식중의 하나이다.Lovelock, P., “China`s telecommunications policy and Hong Kong, 1997: bargaining positions”, Telecommunications Policy 20(9), 1996, pp.685-698. 이러한 교섭의 첫 번째 단계는 <그림 2>에서 도식화한 바와 같이 이익집단과 신식산업부 사이에서 대부분 발생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이익집단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식산업부의 견해는 이러한 최초의 협상이 성공적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다른 경우라면 이익집단은 국무원 소속 대표위원을 상대로 교섭과 로비를 통하여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할 것이며, 그러한 교섭과 협상 결과 일련의 행정적인 결정과 지시가 신식산업부에 전달될 것이다. 따라서, 이익집단은 첫 번째 단계에서 신식산업부와의 협상을 통하여 이루지 못한 요구사항을 국무원에 대한 교섭을 통하여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