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책

제1장서론
제1절 연구목적
70년대는 급증한 도시화의 발생에 따른 제반문제로 그 대책의 마련이 도시행정의 주된 관심사이었으나 80년대에 들어서서는 도시의 발생과 정비의 필요성이 더 큰 비중을 점하게 되었다. 특히 대도시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의 획 득`이란 점에서 주거지의 개량이 더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82년도의 도시연감에 의하면 전국도시의 총 37,073,355호의 주택중 9.1%가 불량주택이고 실제적으로 주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주택이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주거지 개발의 필요성이 얼마나 심각하고 시급한 과제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주거지정비사업은 80년대에 들어서서 새로 등장된 것은 아니고 이미 50년대부터 6.25로 인한 피해를 복 하는 데에서 비롯되었고 그리고 60년대와 70년대에 이르러서는 급증한 도시화에 수반되어 나타난 주택철거와 무허가불량주택의 개량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80년대에는 도시행정의주요 행정문제로 시시비비가 다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주택개량이 주거지정비와 관련 되여 도시미화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