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의 편성

1. 예산의 기본개념

1.1 예산의 의의
정부의 예산(budget)은 예산회계법에 의거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편성하고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다음 회계년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계획표이다. 예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이에 충당하는 재원을 추정하여 작성한 1회계년도의 세입 세출의 예정적 계산서이다. 예산은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중심으로 작성된다.
정부예산은 민간기업 예산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정부예산은 자원의 규모가 크며 다양하다. 정부는 사회의 모든 부문의 자원을 활용하는 반면에 민간기업은 비교적 한정된 자원을 활용한다.
(2) 정부예산은 민간기업의 예산과 달리 수익성이 아닌 공공서에 바탕을 두고 편성된다. 또한 정부예산은 이윤과 손실이 분명하지 않은 사업들에 자원배분을 한다.
(3) 정부예산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일반보상의 원칙에 의하여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예산에는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는 사회보장성 항목 등이 많이 포함된다.
(4) 정부기관의 예산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