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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민주화와 현대 독일정치 -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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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한국 정당정치의 민주화를 위한 예비, 준비작업의 일환으로서 선진 정치발전국가 중 하나인 독일에서의 정당조직과 운영 및 의사결정 방식 등이 어떠한 계기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민주화되어 정착되었는가를 추적·분석하고, 독일의 예가 한국정치에서 긴급히 요구되고 있는 정당의 민주화에 어떤 교훈과 함의를 갖는지를 살펴본 자료입니다.
목차/차례
- I. 문제제기 및 구성
- Ⅱ. 독일정치에 있어서의 정당 민주화―그 기원과 제도들
- 1. 정당 민주화와 독일 정치―역사적 기원
- 2. 정당 민주화를 향한 제도적 틀
- Ⅲ. 정당 민주화와 독일사회민주당(SPD)
- 1. 사민당의 조직 편재: 지역별 조직
- 2. 정당 재정 분담과 투명성
- 3. 정당민주화의 현실적 과제와 사민당
- Ⅳ. 녹색당(Gruene)과 정당민주화: 실험적 시도와 그 한계
- 1. 하부조직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당조직
- 2. 보직 순환제, 당과 의회에서의 겸직 금지
- 3. 녹색당의 의원 위임 방법
- 4. 여성 할당제와 소수자 보호책
- 5. 새로운 실험들과 현실적 한계
- V. 결론
본문/내용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우선 독일정치에서 정당민주화가 어떤 경로와 역사적 계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를 밝히고, 이러한 역사적 배경 설명과 아울러 정당민주화 에 대한 논의가 기본법과 정당법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가를 추적할 것이다. 이는 독일정치에 있어 정당민주화의 제도화 수준을 구명하는 작업이다. 2장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3장에서는 독일 정당사에 있어 제일 먼저 대중정당의 성격을 띄고 출발한 독일 사회민주당(SPD)의 사례 분석을 통해 위에서 언급되어 있는 사항들이 개별 정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가를 분석해 본다. 여기에 덧붙여 기성정당으로서의 사민당이 정당민주화와 관련하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해 본다. 기존 거대 정당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분석작업은 자연스럽게 토대민주주의를 주창하며 1980년대 초반 등장한 녹색당(Gruene)과 연계되어 논의되어져야 한다. 녹색당이 바라본 기존 정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과 그들이 제시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고, 그 특징을 부각시키는 작업이 4장의 주요 내용이다. 마지막 5장은 독일정치에 있어 거론되는 정당민주화 문제…
참고문헌
• 고세훈. 1997 “정당정치에 나타난 당내민주주의의 동학과 정책변화 (1) : 영국 노동당의 경우,” 『국제정치논총』Vol.36, No.3, pp. 333-54.
• 김수진. 1996. “민주이행기 한국 정당정치의 비판적 분석,” 『의정연구』 2권 1호.
• 김수진. 1998. “균열구조의 발전과 한국 정당정치의 전개 : 역사적 고찰,” 98년 춘계학술회의논문집.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2. 『한국의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 - 연구보고서』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장 훈. 1996. “후기산업사회의 정당정치 - 서구 녹색당 성장의 사회적 기원과 정치, 제도적 요인.” 『한국정치학회보』 Vol.30, No.1, pp. 321-44.
• 장 훈. 1997. “한국 민주화 10년의 정당정치,” 최장집, 임현진 편, 『한국사회와 민주주의』나남.
• 정용길. 1996. “독일의 정당구조와 정당통합,” 『한국정치학회보』Vol.30, No.4, 401-19.
• 정진민. 1995. “ 탈산업사회의 정당정치 - 독일 정당정치의 변화,” 『국제정치논총』 Vol.35, No.1, pp. 223-40.
• 정진민. 1998. 『후기 산업사회 정당정치와 한국의 정당발전』 한울.
• 조지 카치아피카스 (윤수종 역). 2000. 『정치의 전복: 1968 이후의 자율적 사회운동』이후.
• 김수진. 1996. “민주이행기 한국 정당정치의 비판적 분석,” 『의정연구』 2권 1호.
• 김수진. 1998. “균열구조의 발전과 한국 정당정치의 전개 : 역사적 고찰,” 98년 춘계학술회의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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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 카치아피카스 (윤수종 역). 2000. 『정치의 전복: 1968 이후의 자율적 사회운동』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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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hjr****** Date : 2012-07-17 FileNo : 16162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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