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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법 제도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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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법 제도적 대응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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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전자우편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전자우편의오남용방지
전자우편의오남용방지
목차/차례
- 1. 서설
- 1.1 인터넷의 대중화와 전자우편의 발전
- 1.2. 논의의 진행방향
- 2. 스팸 메일의 정의와 유형
- 2.1. 스팸 메일이란.
- 2.2 다른 유사 개념들
- 2.3. 스팸메일의 유형
- 3. 스팸메일의 배경과 문제점
- 3.1 스팸 메일이 문제화된 배경
- 3.2 스팸 메일의 문제점
- 4. 스팸 메일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
- 4.1 필터링 기술의 사용
- 4.2 필터링 기술의 문제점
- 5. 스팸 메일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와 판결
- 5.1 미국의 법률안 [12,18,22]
- 5.2 미국의 관련 판결들 [17,21]
- 6. 스팸메일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제도적 대응 현황과 입법론적 제언
- 6.1 법?제도적 대응 현황
- 6.2 입법론적 제언
- 7.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설
1.1 인터넷의 대중화와 전자우편의 발전
“스패밍은 인터넷상의 전자우편과 뉴스그룹의 고민거리이다. 그것은 개인의 전자메일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없이, 대중을 위한 서비스에 심각하게 개입하고 있다... 스팸 메일 발송자들은 사용자와 서비스제공자들에게 어떠한 보상이나 권한을 부여받음없이 그들에게서 자원을 빼앗아 가고 있다”
- Vint Cerf, Senior Vice President, MCI and acknowledged
`Father of the Internet`[11]
급속한 인터넷의 발전은 이제 더 이상 인터넷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눈을 돌리는 것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자만 하더라도 어느새 5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급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전자우편이다. 기존의 우편제도와는 달리 전자우편을 발송할 때에 개별적인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대규모 정보 전달을 아주 적은 비용만을 들여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의 전달 속도에 있어서도 기존의 우편 제도와 비교할 수 없고, 자료가 디지털화된 상태에서 전달되므로 다른 프로…
1.1 인터넷의 대중화와 전자우편의 발전
“스패밍은 인터넷상의 전자우편과 뉴스그룹의 고민거리이다. 그것은 개인의 전자메일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없이, 대중을 위한 서비스에 심각하게 개입하고 있다... 스팸 메일 발송자들은 사용자와 서비스제공자들에게 어떠한 보상이나 권한을 부여받음없이 그들에게서 자원을 빼앗아 가고 있다”
- Vint Cerf, Senior Vice President, MCI and acknowledged
`Father of the Internet`[11]
급속한 인터넷의 발전은 이제 더 이상 인터넷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눈을 돌리는 것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자만 하더라도 어느새 5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급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전자우편이다. 기존의 우편제도와는 달리 전자우편을 발송할 때에 개별적인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대규모 정보 전달을 아주 적은 비용만을 들여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의 전달 속도에 있어서도 기존의 우편 제도와 비교할 수 없고, 자료가 디지털화된 상태에서 전달되므로 다른 프로…
참고문헌
[1]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6.
[2] 나라비전, 스팸 메일 대책, http://mail.kebi.com/help/spam.html
[3] 박익환, 전자상거래상 전속적 관할합의의 효력, 법조, p 99 이하, p.1999.
[4] 왕상한, 전자거래와 재판관할, 통상법률, 1999.6.
[5] 유승훈, Cyberspace 상에서의 법적 분쟁과 재판관할, 외법논집, p.163 이하,1998.
[6] 이성희,스팸 메일 대책,1998. http://www.certcc.or.kr/concert/cs9803/present/tf01/
[7]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6, p.193-195.
[8] 임휘성, 전자우편 오남용방지대책, 한국정보보호센터,1997.
[9] 정보통신윤리위원회,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메일)전송자 규제에 관한 공지.
[10] Carl s. kaplan, junk e-mail filters spawn a suit against microsoft, cyberlaw journal, 1999. http://www.nytimes.com/library/tech/99/02/cyber/cyberlaw/19law.html
[11] CAUCE,The Problem,http://www.cauce.org/problem.html
[12] CAUCE,Pending Legislation,http://www.cauce.org/legislation.html
[13] CAUCE,Quick FAQ, http://www.cauce.org/faq.html#costs
[14] FTC, FTC Unveils `Dirty Dozen Spam Scams`, 1998.
http://www.ftc.gov/opa/1998/9807/dozen.htm
[15] FTC, Report to the FTC of the Ad-Hoc Working Group on Unsolicited Commercial Email. http://www.cdt.org/spam/
[16] Jonathan Byrne, Squeezing Spam Off the Net: Federal Regulation of Unsolicited Commercial E-Mail, 1998. http://www.wvjolt.edu/v2i1/byrne.htm.
[17] The Johm Marshall Law School, Unsolicited e-mail : Cases,
http://www.jmls.edu/cyber/cases/spam.html
[18] The John Marshall Law School, Unsolicited e-mail : Statutes,
http://www.jmls.edu/cyber/statutes/email/index.html
[19] Junkemail, Questions For Future meeting of Ad-Hoc Taxkforce on Unsolicited Commercial Email, http://www.junkemail.org/resources/questions.html
[20] Junkemail, Issue Brief : Junk Email, Draft in Progress,
http://www.junkemail.org/resources/junkmail_brief.html
[21] Junkemail,Junk Email Lawsuit Online, http://www.junkemail.org/lawsuits/
[22] Junkemail,Junk Email Legislation,http://www.junkemail.org/bills/
[23] http://www2.echo.lu/legal/en/news/9711/chapter9.html
[24] developments-the law of cyberspacelaw, harvard law review,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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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ora******* Date : 2015-05-30 FileNo : 16162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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