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원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시민운동의 방향

1. 서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산 좋고 물 맑은 금수강산으로 불리울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나라였으나 일제 수탈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전 국토는 황폐화 되었다. 특히 수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과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추진으로 한국경제는 연평균 6～9%의 눈부신 고도성장을 이룩하게 되어 경제적인 삶은 풍부해졌으나 한편으로 우리 모두는 무분별하고 획일적인 계획 등에 의해 돌아갈 고향을 잃은 실향민과도 같은 정신적인 방황과 오염으로 찌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처용가”로 유명한 울산·온산공단 지대는 산업발전”이라는 기치아래 악취와 대기오염이 뒤덮인 회색지대로 전락하였고, 갯벌을 시커먼 쓸모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여 공단 및 농경지 조성 등의 이유로 추진하였던 시화공단 및 시화호 조성사업은 최소한의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조차 지키지 않았고 인근 지역에서 유입된 오·폐수는 방조제에서 맴돌게 되어버린 사업시행상의 오류로 인하여 우리시대 환경재앙의 상징이 되었으며, 안산 대부도, 선재도의 어민들은 이러한 대규모 매립간척 사업으로 더 이상 바다에서 풍어의 꿈을 꾸지 못하고 돌아갈 꿈을 잃어버린 첨단시대의 실향민이 되었다. 도시의 아파트와 도로는 흙, 나무 대신에 콘크리트로 뒤덮혀 생활패턴과 자연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있으며 또한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인한 수돗물문제, 생활 및 지정 폐기물문제, 차량증가에 따른…
“처용가”로 유명한 울산·온산공단 지대는 산업발전”이라는 기치아래 악취와 대기오염이 뒤덮인 회색지대로 전락하였고, 갯벌을 시커먼 쓸모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여 공단 및 농경지 조성 등의 이유로 추진하였던 시화공단 및 시화호 조성사업은 최소한의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조차 지키지 않았고 인근 지역에서 유입된 오·폐수는…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연환경현황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21세기를 맞아 자연환경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시민운동의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