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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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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위헌법률심판제도에관
위헌법률심판제도에관
목차/차례
- Ⅰ. 서 설
-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 2. 위헌법률심판절차의 개관
- Ⅱ.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 “법률”
- 1. 헌법률
- 2. 긴급명령, 긴급재정ㆍ경제명령
- 3. 입법 부작위
- 4. 폐지된 법률과 개정된 법률조항
- 5. 조약의 구분
- 6. 사전적ㆍ예방적 위헌심사
- Ⅲ.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 1. 의의
- 2. 재판의 전제성
- 3. 심판의 필요성
- 4. 법률의 위법성
- Ⅳ.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 1. 기본권규범
- 2. 헌법의 기본원리
- 3. 자연법ㆍ정의
- 4. 조약ㆍ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기준성 문제
- 5. 위헌심판의 기준에 관한 직권주의
- Ⅴ. 위헌법률심판의 심리
- 1. 심리의 원칙과 방식
- 2. 심리의 범위와 정도
- Ⅵ. 위헌법률심판의 절차
- Ⅶ.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서와 송달
- Ⅷ.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형식
- 1. 의의
- 2. 주문과 합의제의 방식
- 3. 위헌심판제청각하결정
- 4. 합헌결정
- 5. 위헌결정 6. 변형결정
- 7. 결어
- Ⅸ. 위헌결정의 효력
- 1. 기속력
- 2. 일반적 효력
- 3.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장래효와 소급효
본문/내용
Ⅰ. 序 說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1) 개념
현행 헌법은 일반법원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헌법재판기관으로서 설치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구체적ㆍ사후교정적 규범통제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관장한다(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을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113조 제1항).
(2) 현행 위헌법률심판의 법적 특성과 한계
1) 특성: 구체적 규범통제ㆍ사후적 심사
현행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법원의 재판의 전재가 된 경우에 이루어지므로 구체적 규범통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에 위헌심사가 이루어지는 사후적 규범통제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라는 법원 외에 특별한 재판기관을 두고 거기서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고 있기 도 한데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는 독일 등에서와는 달리 추상적 규범통제는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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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1) 개념
현행 헌법은 일반법원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헌법재판기관으로서 설치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구체적ㆍ사후교정적 규범통제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관장한다(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을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113조 제1항).
(2) 현행 위헌법률심판의 법적 특성과 한계
1) 특성: 구체적 규범통제ㆍ사후적 심사
현행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법원의 재판의 전재가 된 경우에 이루어지므로 구체적 규범통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에 위헌심사가 이루어지는 사후적 규범통제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라는 법원 외에 특별한 재판기관을 두고 거기서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고 있기 도 한데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는 독일 등에서와는 달리 추상적 규범통제는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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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8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8
한수웅, “위헌법률의 잠정작용을 명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김용준헌법재판소장 회갑기념논문집, 1988
이성환,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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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whj****** Date : 2013-06-18 FileNo : 16162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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