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외환위기 도래의 배경과 원인 외환위기는 일시에 발생하지 않았다. 위기는 유동성위기의 형태로 시작되었지만 구조적 문제가 축적되었기에 이와 연계해서 터진 것이다. 그리고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다. 나라는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망치는 데도 오래 걸린다. 그렇다면 왜 그 시점에서 왔느냐, 그때 외환위기가 안 왔다면 영원히 안 올 수 있었던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때 아니면 그 후에 왔을 것이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외환위기 도래의 배경과 원인은 한편으로는 구조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을 종합하여야 분명히 밝혀진다. 위기 도래의 필연성,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것이 구조적 요인이며 왜 그때 그 시점에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상황적, 환경적 요인이다. 국내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은 4대 부문의 개혁과제가 바로 그것이다. 국제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은 IMF체제의 한계로 설명된다. 국내적이고 상황적인 요인의 대표적인 것은 그 해가 바로 대통령 선거의 해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극히 높아졌다는 점이며 국제적이고 상황적인 요인의 대표적인 것은 동남아 외환위기의 파급 영향이다. 이를 상세히 설명하기에는 많은 지면이 필요하므로 우선 여기에서는 필자가 한 표로 정리한 것을 붙인다. 여기에 더하여 외환위기의 국내적 배경을 한 마디로 하라고 한다면 필자는 ‘고성장 위주의 정책과 국민적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겠다. 성장 위주의 경제 운영과 확장위주의 기업경영관행이 개방경제 체제 하에서 해외로부터의 과도한 차입 경영으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경영 행태가 초래한 기업과 금융의 부실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배태되고 있는 가운데 1997년의 국내외 여건, 특히 그 해가 대통령 선거의 해로서 가장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경제의 신뢰는 급격히 추락하고 외환위기로 연결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도래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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