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사회보장제도 (독일,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민간 중심, 지방 분권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다음 세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나찌 시대를 겪으면서 거대하게 중앙집권화된 국가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되었다. 따라서 2차세계대전 후 복지국가 발달 과정에서 사회보험이 각 자치보험조합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듯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역시, 국가는 재정 부담을 하지만, 운영은 민간복지단체가 책임지는 형식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둘째, 대인복지서비스가 해당 지역사회와 개인 욕구에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 집권화된 국가보다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복지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민간복지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을 담당함으로써 국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발생하면 카리타스(Die Caritas)나 노동자 복지연합(Die Arbeiterwohlfahrt), 적십자(Das Deutsche Roteskreuz) 등 대규모 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상담소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996년 현재 독일 전국에는 소위 ‘6대 대규모 복지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8만 여개의 시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