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편성 지침비교

Ⅰ. 서론

정부의 예산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수치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기 본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럼 그 의미는 무엇일까? 예산에는 예산을 통해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목적과 의지가 반드시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예산 속 에 구현되어 있고 따라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그 ‘무엇’인가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경제학자 슘페터(Joseph A. schumpeter)은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 명을 해명할 수 있다.”고 갈파하고 있는데 이는 그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예산은 기본적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산회계법 제18조에는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예산은 예산 회계법에 의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회계법 제9조 제1항은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은 이처럼 복잡한 상호작용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상호작용들의 예산과정 즉 편성과 집행, 결산 및 피드백과정중 예산편성과정의 일부인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예산의 기본적인 성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2001년도～2004년도까지의 예산안편성지침을 통하여 우리나라의국가운영방안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매년 발표되는 예산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예산안에 대한 논평이다. 사실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Ⅱ. 예산안 편성지침 제도

1. 현행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