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아동학대 제도의 현황과 대책

미국 아동보호서비스법은 아동방임 및 학대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그의 부모나 아동복지에 책임을 진 후견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또는 복지 상태에 해나 위협을 받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위해하다는 의미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히거나 손상을 가하도록 허용하거나, 아동에게 성적학대를 하거나 성적학대를 받도록 허용하거나, 아동에게 적합한 음식, 의복, 거처 교육, 보건의료 경제적 지원 및 기타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에게 적합한 보호, 감독, 관리를 하지 않은 모든 경우를 포함하며, 특히 위협적인 해란 해를 끼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상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복지법 제 2조 제 4호에 의하여 아동학대의 개념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Ⅱ. 아동학대의 종류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으로 나누어져 있다.
①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