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1. 서론 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대통령은 신 행정수도의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산 행정수도 이전에 강한 의지를 내보였고, 12대 국정 과제중 하나로 채택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내보임에 띠라 메스컴에서도 연일 신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신 행정수도의 입지를 선정하는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몰려있다. 하지만 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서울에 기반세력을 두고 있는 정·재계 그리고 언론 등 상류층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아직 신 행정수도 건설과 이전이 갖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 국민적 지지기빈히 확고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신 행정수도건설이 갖는 의미와 엎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2.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폐해 1) 수도권 집중실태 수도권 집중의 실태를 인구, 국가권력(중추관리기능), 경제활동의 주요부문별,그리고지식기반 산업등의 측면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인구 ● 수도권 인구의 변화 추이 : 1960년도 20.8% ⇒1980년도에는 38.4%로 증가 2000년도는 46.3%(전국토의 11.8%에 총인구의 절반이 생 활) 2xxx년경에는 50%수준을 증가할 것으로 전망 1960년1980년2000년인구수 비율인구수비율인구수비율수도권5,19420.814,389238.421,35446.3비수도권19,79579.223,05461.624,78253.7전국인구24,98910037,43610046,136100. ● 다른 나라의 예 - 일본(31.9%), 영국(11.8%), 프랑스(18.5%), OECD 국가가운데서는 최 고의 집중도를 보이고 있음. ● 일본의 경우(수도권 인구집중률-31.9%), 그 동안 소위 동경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집중 의 폐해가 사회문제로 인식되자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2) 주요 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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