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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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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수도권광역상수원보호
수도권광역상수원보호
목차/차례
- . 서론
- Ⅱ. 광역상수원 관리체계 분석
- 1. 개요
- 2.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 3. 광역상수원 관리체계
- 4. 대책방향
- Ⅲ. 광역상수원 관리체계의 접근원리
- 1. 갈등유형별 인식
- 2. 지역간 갈등유형
- 3. 수자원의 개발?보전에 대한 갈등의 구조적 원인
- Ⅳ. 수도권 광역상수원 관리체계 모색: 자치단체간 역할협력
- 1. 현황
- 2. 수자원의 개발?보전에 대한 갈등해소의 정책방향
- 3. 지역간 협력의 대안모색
- 4. 상수원보호구역 추가지정에 따른 자치단체간 역할협력 방안
- Ⅴ. 요약 및 정책제언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요쟁점과 사례별 접근원리
「비용협상형」의 경우, 이의 주요 쟁점사항은 지역간 비용·편익흐름의 형평성 추구로 집약될 수 있으며,「Win-Win」전략의 성공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갈등대립형」은 개발·보전에 관한 경제논리보다는 환경성에 근거한 사회적·정치적 논리에 치중하여 「Win-Lose」전략에 따라 지역간 협력가능성의 여지가 그만큼 엷어지고 있다.
즉 개발-보전을 둘러싼 갈등해결의 방식은 경제적 기능 또는 사회·정치적 기능의 의존여부에 의해 분류되며,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경기도의 상수원보호구역 추가지정의 문제이며, 대구·경북～부산·경남의 위천국가공단지정공방은 후자의 사례로 분류할 수 있다(<표 4>참조).
2) 대안의 비교평가
개발·보전의 연계추구를 바람직한 공동선(共同善)으로 규정하게 되면 「비용협상형」의 경우, 최종목적의 달성을 위한 선택가능한 대안의 비교평가가 용이한 반면에 「갈등대립형」은 수단선택의 융통성이 제한되어 공동선의 균형평가가 어려운 점을 내포하고 있다.
「비용협상형」의 경우, 이의 주요 쟁점사항은 지역간 비용·편익흐름의 형평성 추구로 집약될 수 있으며,「Win-Win」전략의 성공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갈등대립형」은 개발·보전에 관한 경제논리보다는 환경성에 근거한 사회적·정치적 논리에 치중하여 「Win-Lose」전략에 따라 지역간 협력가능성의 여지가 그만큼 엷어지고 있다.
즉 개발-보전을 둘러싼 갈등해결의 방식은 경제적 기능 또는 사회·정치적 기능의 의존여부에 의해 분류되며,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경기도의 상수원보호구역 추가지정의 문제이며, 대구·경북～부산·경남의 위천국가공단지정공방은 후자의 사례로 분류할 수 있다(<표 4>참조).
2) 대안의 비교평가
개발·보전의 연계추구를 바람직한 공동선(共同善)으로 규정하게 되면 「비용협상형」의 경우, 최종목적의 달성을 위한 선택가능한 대안의 비교평가가 용이한 반면에 「갈등대립형」은 수단선택의 융통성이 제한되어 공동선의 균형평가가 어려운 점을 내포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권 숙표, “한강개발과 한강수질오염의 실태”, 「한강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1994. 2
김 광묵, “수자원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토정보」, 1996. 3.
김 광임·조 진상, “한강수계권역의 산업구조의 실태와 대책”, 「한강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1994.
김 선기,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종합대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1.
김 선기, “환경문제의 외부성과 광역적 대응: 상수원 수질보전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7권 제1호, 1992a. 2.
김 선기, “수질오염문제, 광역대응이 최선”, 「지방자치」, 1992b. 1.
김 선희, “광역수질오염문제를 둘러싼 상·하류간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환경리포트」, YMCA국제환경정보교육센터, 1995. 9·10월호.
김 운수, “광역수계의 환경분쟁과 조정사례”, 「대구경북포럼」,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제11호, 1996. 4.
김 종기, “개발과 환경보전의 적절한 조화”, 「경남개발」, 제17호, 1995. 11.
문 현주, 「상·하수처리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I): 상·하수도 요금체계를 중심으로」,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12.
유 종해·김 영섭·금 동신·신 윤표·한 원택, 「현대행정학 연습」, 박영사, 1979.
이 만형, “지방자치단체간 분쟁(갈등)의 합리적 해결방안”, 「환경리포트」, YMCA국제환경정보교육센터, 1995. 9·10월호.
이 정전, “비용부담의 원칙: 주원칙과 부원칙”,「한강의 효율적인 수계 수질관리를 위한 지자체간 비용분담에 관한 심포지움」, 1997.3.
정 용, “한강 상수원 보호대책”, 「한강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1994.
정 회성, “지방자치시대 지역환경관리체계의 강화방안”, 「지방화시대의 환경행정기능 조정」,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6.
정 회성·조 용모·김 운수,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자치단체간 협력유도”, 「서울시정연구」, 제4권,제2호, 1997. 2(발간예정).
조용모, 「한강수질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종합대책｣, 1991. 10.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체계: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1993. 4.
환경부, 「환경백서」, 1996.
Dinar, A. and Loehman, E.T.(ed.), Water Quantity/Quality Management and Conflict Resolution: Institutions, Processes, and Economic Analyses, Praeger Publishers: London, 1995.
Heathcote, I.W., `Conflict Resolution in Ontario Water Resources Policy`. pp.81-92. In the Dinar, A. and Loehman, E.T.(ed.), Water Quantity/Quality Management and Conflict Resolution: Institutions, Processes, and Economic Analyses, Praeger Publishers: London, 1995.
Kneese, A.V. and Bower, B.T., Management Water Quality: Economics, Technology, Institutions, The Johns Hopkins Press: Baltimore, 1973.
Lord, W.B. and Kenney, D.S., `Evaluation of Two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Resolving Interstate Water Disputes`, pp.5-19. In the Dinar, A. and Loehman, E.T.(ed.), Water Quantity/Quality Management and Conflict Resolution: Institutions, Processes, and Economic Analyses, Praeger Publishers: London, 1995.
Musgrave, W. `Interstate Water Management: The Case of the Murray-Darling Basin in Australia`, pp. 93-104 In the Dinar, A. and Loehman, E.T.(ed.), Water Quantity/Quality Management and Conflict Resolution: Institutions, Processes, and Economic Analyses, Praeger Publishers: London, 1995.
Sahasrabudhe, S.R., Vohra, V.P., and Kumar, M., `Water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in India`, pp.71-79. In the Dinar, A. and Loehman, E.T.(ed.), Water Quantity/Quality Management and Conflict Resolution: Institutions, Processes, and Economic Analyses, Praeger Publishers: London, 1995.
www1: http://water.dnr.state.sc.us/water/icwp/
권 숙표, “한강개발과 한강수질오염의 실태”, 「한강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1994. 2
김 광묵, “수자원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토정보」, 1996. 3.
김 광임·조 진상, “한강수계권역의 산업구조의 실태와 대책”, 「한강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1994.
김 선기,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종합대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1.
김 선기, “환경문제의 외부성과 광역적 대응: 상수원 수질보전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7권 제1호, 1992a. 2.
김 선기, “수질오염문제, 광역대응이 최선”, 「지방자치」, 1992b. 1.
김 선희, “광역수질오염문제를 둘러싼 상·하류간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환경리포트」, YMCA국제환경정보교육센터, 1995. 9·10월호.
김 운수, “광역수계의 환경분쟁과 조정사례”, 「대구경북포럼」,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제11호, 1996. 4.
김 종기, “개발과 환경보전의 적절한 조화”, 「경남개발」, 제17호, 1995. 11.
문 현주, 「상·하수처리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I): 상·하수도 요금체계를 중심으로」,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12.
유 종해·김 영섭·금 동신·신 윤표·한 원택, 「현대행정학 연습」, 박영사, 1979.
이 만형, “지방자치단체간 분쟁(갈등)의 합리적 해결방안”, 「환경리포트」, YMCA국제환경정보교육센터, 1995. 9·10월호.
이 정전, “비용부담의 원칙: 주원칙과 부원칙”,「한강의 효율적인 수계 수질관리를 위한 지자체간 비용분담에 관한 심포지움」, 1997.3.
정 용, “한강 상수원 보호대책”, 「한강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1994.
정 회성, “지방자치시대 지역환경관리체계의 강화방안”, 「지방화시대의 환경행정기능 조정」,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6.
정 회성·조 용모·김 운수,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자치단체간 협력유도”, 「서울시정연구」, 제4권,제2호, 1997. 2(발간예정).
조용모, 「한강수질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종합대책｣, 1991. 10.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체계: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1993. 4.
환경부, 「환경백서」, 1996.
Dinar, A. and Loehman, E.T.(ed.), Water Quantity/Quality Management and Conflict Resolution: Institutions, Processes, and Economic Analyses, Praeger Publishers: London, 1995.
Heathcote, I.W., `Conflict Resolution in Ontario Water Resources Policy`. pp.81-92. In the Dinar, A. and Loehman, E.T.(ed.), Water Quantity/Quality Management and Conflict Resolution: Institutions, Processes, and Economic Analyses, Praeger Publishers: London, 1995.
Kneese, A.V. and Bower, B.T., Management Water Quality: Economics, Technology, Institutions, The Johns Hopkins Press: Baltimore, 1973.
Lord, W.B. and Kenney, D.S., `Evaluation of Two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Resolving Interstate Water Disputes`, pp.5-19. In the Dinar, A. and Loehman, E.T.(ed.), Water Quantity/Quality Management and Conflict Resolution: Institutions, Processes, and Economic Analyses, Praeger Publishers: London, 1995.
Musgrave, W. `Interstate Water Management: The Case of the Murray-Darling Basin in Australia`, pp. 93-104 In the Dinar, A. and Loehman, E.T.(ed.), Water Quantity/Quality Management and Conflict Resolution: Institutions, Processes, and Economic Analyses, Praeger Publishers: London, 1995.
Sahasrabudhe, S.R., Vohra, V.P., and Kumar, M., `Water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in India`, pp.71-79. In the Dinar, A. and Loehman, E.T.(ed.), Water Quantity/Quality Management and Conflict Resolution: Institutions, Processes, and Economic Analyses, Praeger Publishers: London, 1995.
www1: http://water.dnr.state.sc.us/water/ic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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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esc***** Date : 2014-04-30 FileNo : 16162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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