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의 그 딜레마와 전망

세계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근대 민주주의의 역동적 발달과정을 규정했던 두 개의 관계를 기억하게 된다. 하나는 비교적 명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서 자본주의적 조직원리와 민주주의적 조직원리간의 긴장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너무나 당연시된 나머지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민주주의와 국민국가 간의 역사적 공생관계이다.
자본주의적 조직원리와 민주주의적 조직원리의 긴장관계는 근대 민주주의의 발달을 추진해온 자유의 아이러니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대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개인들 사이에서 억압 없는 사회적 질서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내포되어 있는 긴장, 즉 사회적 삶의 규칙이 내포할 수밖에 없는 강제와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해결하는 정치적 원리로 등장하였다. 이 내적 긴장 때문에 자유의 제도화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운동은 그 자유의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순간 구조적으로 새로운 자유의 박탈을 가져오는 아이러니를 경험하였으며, 또 이 아이러니와 이것을 넘어서려는 노력이 근대 민주주의 운동을 추진한 주요 동력이었다. 이 동력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적 조직원리와 민주주의적 조직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