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정리

등록된 상표라도 타인이 자기의 성명·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대해서는 그 금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그러나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경쟁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特別顯著性이 없는 商標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성질표시표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관용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으로 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금지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商標登錄을 받고자 하는 商品 또는 그 商品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立體的 形狀만으로 된 商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