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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제도의 진화 과정과 사형제도의 존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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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사형제도에 관한 일반적 사항과 기존의 사형제도 존폐론을 검토하고 형벌제도의 진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사형제도 폐지의 역사적 당위성을 정리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아무쪼록 활용이 되리라 생각하며, 모두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아무쪼록 활용이 되리라 생각하며, 모두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목차/차례
- Ⅰ. 서 론
- Ⅱ. 사형제도 일반론
- 1. 사형의 의의 및 본질
- 2. 사형의 역사
- Ⅲ. 형벌의 진화
- 1. 고대의 형벌권
- 2. 프랑크 시대
- 3. 중세 시대
- 4. 근대
- IV. 사형제도 존폐론
- 1. 의의
- 2. 사형제도 존치론
- 3. 사형제도 폐지론
- Ⅴ. 한국의 사형 현황
- 1. 현행법상의 사형범죄
- 2. 판례의 입장
- Ⅵ. 생명권과 사형제도
- 1. 생명권의 의의
- 2. 생명권의 근거 및 성격
- 3. 생명권의 제한
- 4.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 5. 사형이 생명권의 과잉제한 해당여부
- Ⅶ. 사형제도에 관한 국제적 동향
- 1. 사형폐지국과 존치국
- Ⅷ. 결론
본문/내용
다음으로 위혁설은 극악무도한 범죄인을 사형에 처함으로써 사회일반에 대한 범죄억지적 효과를 기하는데 사형의 본질이 있다는 견해이나 이 학설도 역시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과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왜 사회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해결되어 있지 아니하다. 더구나 오늘날의 많은 실증적인 연구는 형벌의 위혁적 효과가 그 엄격성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 이 학설의 타당성은 더욱 의문시된다.
마지막으로 영구말살설은 극악범을 사회로부터 제거하여 사회를 정화하는데 사형의 본질이 있다는 학설로 오늘날 통설이나 이 학설 또한 어떤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인의 무해화방법으로 왜 사형이 택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사형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사형존치론의 이론적 근거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에 귀결되는 문제로서 사형폐지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론적 허구에 불과하며 오히려 폐지론자의 입장을 강화시켜주는 批判의 표적이 되고 있다.
2. 사형의 역…
마지막으로 영구말살설은 극악범을 사회로부터 제거하여 사회를 정화하는데 사형의 본질이 있다는 학설로 오늘날 통설이나 이 학설 또한 어떤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인의 무해화방법으로 왜 사형이 택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사형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사형존치론의 이론적 근거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에 귀결되는 문제로서 사형폐지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론적 허구에 불과하며 오히려 폐지론자의 입장을 강화시켜주는 批判의 표적이 되고 있다.
2. 사형의 역…
참고문헌
I. 著書
1. 구병삭, 신헌법원론, 박영사,2000
2.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편,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까치, 1989
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2002
4. 김철수, 판례교재헌법, 법문사, 2000
5. 미셀 푸코 (Mischel Foucault)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감옥의 역사(Survell-er et punir), 나남출판, 1994
6.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3
7. 베까리아(Beccaria) <김봉도역>, 범죄와 형벌, 박문각, 1992
8. 신진규, 형법학, 법문사, 1999
9. 신진규, 형사정책, 법문사, 1999
10. 유기천, 개정형법학<총론강의>, 일조각, 1999
1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1
12. 정영석, 형사정책, 법문사, 1990
13. 차용석, 형벌남용으로부터의 자유 -형사법의 좌표를 찾아서- , 교육과학사, 2002
14. 허주옥, 행형학, 일조각, 1999
15. 황산덕, 법철학강의, 방문사, 2000
II. 論文
1. 강구진, 『사형폐지의 이론과 실제 (上), (下)』, 고시계, 1980.4-5.
2. 김동환, 『사형제도의 고찰』,경남대 대학원, 1984
3. 이규화, 『사형론 재조명』, 동국대 대학원, 1990
4. 이만희, 『사형폐지와 국제 인권법의 최근동향』,『형사학과 법학의 제문제』(범집민건식검사 정년기념 논문집), 박영사, 1991
5. 이재명,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에 관한 법리』, 『현대의 형사법학』(익헌 박정근 박사화갑 기념논문집), 법원사, 1990 정의』(참여연대·사법감시 토론회 자료집), 1994
1. 구병삭, 신헌법원론, 박영사,2000
2.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편,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까치, 1989
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2002
4. 김철수, 판례교재헌법, 법문사, 2000
5. 미셀 푸코 (Mischel Foucault)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감옥의 역사(Survell-er et punir), 나남출판, 1994
6.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3
7. 베까리아(Beccaria) <김봉도역>, 범죄와 형벌, 박문각, 1992
8. 신진규, 형법학, 법문사, 1999
9. 신진규, 형사정책, 법문사, 1999
10. 유기천, 개정형법학<총론강의>, 일조각, 1999
1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1
12. 정영석, 형사정책, 법문사, 1990
13. 차용석, 형벌남용으로부터의 자유 -형사법의 좌표를 찾아서- , 교육과학사, 2002
14. 허주옥, 행형학, 일조각, 1999
15. 황산덕, 법철학강의, 방문사, 2000
II. 論文
1. 강구진, 『사형폐지의 이론과 실제 (上), (下)』, 고시계, 1980.4-5.
2. 김동환, 『사형제도의 고찰』,경남대 대학원, 1984
3. 이규화, 『사형론 재조명』, 동국대 대학원, 1990
4. 이만희, 『사형폐지와 국제 인권법의 최근동향』,『형사학과 법학의 제문제』(범집민건식검사 정년기념 논문집), 박영사, 1991
5. 이재명,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에 관한 법리』, 『현대의 형사법학』(익헌 박정근 박사화갑 기념논문집), 법원사, 1990 정의』(참여연대·사법감시 토론회 자료집),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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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yjh****** Date : 2013-11-01 FileNo : 16162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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