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불경기로 많은 가계들의 생활권이 위협받는 이 때,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경제회복과 사회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7.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그리고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세계화가 진행되어감에 따라 기업에 있어서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비정규직으로 인한 많은 폐해가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가다간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안 좋은 결과를 나게 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비정규직의 해결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한다.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 노동자집단, 기업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기업 입장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대응책 등에 대해서만 우선 생각해 보았다.

가. 비정규직 규모의 축소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드디어 50%를 넘어선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