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불심검문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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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불심검문에 대한 글입니다.

불심검문

목차/차례

Ⅰ. 서 론 1
Ⅱ. 불심검문의 의의 및 목적 1
1. 불심검문의 의의 1
2. 불심검문의 필요성과 목적 2
(1) 불심검문의 필요성 2
(2) 불심검문의 목적 3
Ⅲ. 불심검문의 법적해설 3
1. 불심검문 법적 근거 4
2. 불심검문의 유형 : 방범, 형사, 보안, 교통, 경비 목적의 불심검문 5
3. 불심검문의 요건 6
(1) 불심검문의 주체 6
(2) 불심검문의 정황 6
(3) 판단기초 6
4. 불심검문의 대상 7
5. 불심검문의 방법 7
(1) 정지 7
(2) 질문 8
(3) 흉기소지검사 9
(4) 임의동행 11
6. 자동차검문 13
(1) 자동차검문의 의의 13
(2) 자동차검문의 법적 근거 13
Ⅳ.불심검문의 실태에 관한 조사 분석 15
Ⅴ. 판례 및 사례 20
1. 불법 불심검문 손해배상청구소송사례 20
2. 경북대학생 손해배상 소송 승소사례 22
3. 경범죄위반 임의동행요구 거절시 23
4. 임의동행 시간 23
5. 검문 경찰관의 정지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24
6. 음주측정 26
Ⅵ. 불심검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6
1. 경찰관들의 적법절차준수의식의 결여 27
2. 신분증의 제시요구와 임의동행에 관한 규정의 문제 27
3. 흉기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소지품검사의 허용여부 28
4. 자동차검문의 입법화의 문제 29
5. 과도하게 잦은 검문실시로 인한 검문의 실효성 상실 29
6. 전·의경에 의한 검문실시 30
7. 판례를 통한 불심검문의 구체적인 기준 확립 30
Ⅶ. 결 론 31

본문/내용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의 전제가 되는 상황으로는 “거동이 수상하거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범죄를 범했거나 법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 동법상 불심검문의 상황은 피 검문자를 중심으로 한 상황판단인데 비하여 현실적으로는 상황을 중심으로 피검문자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2) 구체적인 불심검문의 실시 양상
구체적으로 불심검문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떠한 형태로 행해졌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 대상자들이 가장 최근에 경험한 불심검문을 기준으로 답변한 내용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피검문자 선정기준

참고문헌

김태진, 불심검문의 법적근거, 한국비교공법학회, 2002.
이재관, 경찰권행사관련 판례연구, 치안연구소, 2002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최응렬外, 경찰학개론, 2001.
유인창, 불심검문에 관한 소고, 한국경찰학회보, 2000.
탁희성,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손동원, 한국형사사법의 현황과 발전방향(｢형사정책연구제8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임웅外,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97-04), 치안연구소, 1997.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 문제, 법문사, 1994.
배성수, 불심검문, 수사연구, 1989.
강구진, 불심검문 및 임의동행에 관한고찰(하), 경찰고시, 1983.
강구철, 즉시강제로서의 불심검문에 관한고찰(상), 사법행정,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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