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체제 변화와 점진적 시장화 가능성

Ⅰ. 서 론

북한체제의 내부적 ‘변화’ 양상의 특징을 규명하는 것은 여러 차원에서 논의해 볼 수 있겠지만, 사회주의체제의 하나의 제도적 유산으로 볼 수 있는 탈계획적인 ‘이차경제’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의 북한체제는 중앙에 의해 소유·계획되고, 통제되는 중앙계획경제로 보기 힘들 정도로 변모하는 가운데, 이차경제 영역이 계획경제와 공존하면서 이를 보완하고 대체하는 기제로서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되고 있다. 게다가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이차경제와 같은 사회현상은 단순한 경제적 현상으로만 좁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정치·경제적 모순(矛盾)들의 반영물로서 체제변화의 단초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비공식적 이차경제 영역을 중심으로 현 북한체제의 변화 특징을 설명할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첫째, 미시적 수준에서 이차경제의 형성·발전 양상을 추적하다 보면, 그동안 거의 절대시되어 왔던 당국가기구 내의 상부의 하부단위나 주민층에 대한 ‘유일적’ 통제의 한계성 뿐만 아니라 사회 내부의 갈등양상과 역동적인 측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