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군수정책결정의배

셋째, 군수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건벨트 지역에 군수구매액이 집중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배분정치이론과 이데올로기적 결정요인론 모두 의회에서의 군사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중요한 일면들을 올바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대로 배분정치이론이 주장해 온 것은 다음과 같다. 국방상임위원회 위원들은 그들의 재선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 지역에 가능한 한 많은 군수구매를 할당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 또 군부관료들은 그들대로 군사관련입법과 예산심의에서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해 의회의 소관 상임 위원들의 지역에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수 있게끔 국방예산을 편성 배정한다. 따라서 군수산업의 팽창은 국방상임위원회의 소속위원들이 그들의 출신지역에 있는 군수산업계를 보호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정치적 동기로부터 일정부분 비롯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결정요인론은 의회의 일반의원들이 국방정책과 같이 중요하고 대중적인 관심을 끄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협한 지역이기주의적 계산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책적 소신 또는 지역구의 이념적 성향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린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성향과 그 주의 경제적 이해관계와는 뚜렷한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린제이가 주장하듯이 의회에서의 팽창적인 군수정책은 기본적으로 미국민의 보수성을 대변하는 보수적 의회 의원들의 정치성향 때문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군수관련산업의 규모가 큰 건벨트 지역-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워싱턴주 및 사우스 애틀란타 지역의 주들-을 중심으로 군수구매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주들이 냉전 기간 동안 국방상임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해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
군수관련산업의 규모가 큰 건벨트 지역-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워싱턴주 및 사우스 애틀란타 지역의 주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