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수단으로써 반덤핑조치의 현황과 그 대응 방안

80년대 우리 수출 증가를 주도하여 왔던 컬러TV, 합섬스웨터, 앨범 등은 미국의 반덤핑조치로 산업기반의 붕괴와 함께 당산업의 실업 등 사회적인 파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반덤핑조치는 일단 제소만 되어도 수입선이 동요할 뿐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엄청난 산업 파괴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피제소에 대한 대책을, 내수위주의 기업은 외국의 덤핑공세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Ⅱ. 무역장벽으로써 반덤핑관세

1. 반덤핑조치와 경쟁정책

WTO가 불공정무역행위(unfair trade practice)로 명시하고 있는 덤핑에 대한 반덤핑조치는 덤핑수출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생산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반면 경쟁법은 경쟁자체의 보호를 통한 소비자의 후생증진이 주요 목적중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 ｢경쟁자의 보호｣냐 ｢경쟁의 보호｣냐에 따라 반덤핑조치는 경쟁정책과 상충되는 것이다.
반덤핑조치가 경쟁정책과 상충되는 이유는 반덤핑관세 부과에 있어 수입국 정부의 재량개입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WTO 반덤핑협정에 따르면 수출국의 덤핑이 수입국의 “기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