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복지

1) 집단적 자조 및 자주관리의 원칙
19세기말에 도입된 노동자보험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속되어, 오늘 날 독일 사회보장제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비스마르크의 노동자 보험은 노동자계급의 집단적인 자조정신을 내포하고 있었다. 즉 사용자의 도움을 받아 집단 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를 스스로 구조함으로써 집단 성원간의 연대성을 공고히 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사회보험의 효시인 이 보험은 그 후 연대성의 범위가 국민 전체로 확대되어 오늘날에는 직역별로 제도화되어 있다. 비스마르크가 노동자 보험을 도입했을 때 사회보장의 적용대상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5, 전국민의 10%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전국민의 90%가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는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실질적인 차이는 소멸 된지 오래 되었고, 단지 과거의 전통에 따라 양자는 별개의 사회보험제도로 조직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연대성의 원칙은 근래에 와서 약간 수정을 거치게 되었다. 즉 종전 특정 집단 내의 동일 세대에 제한되어 있던 연대성의 원칙이, 1957년 연금법 개정을 통해 연금보험의 재정방식이 부과방식으로 변함에 따라 세대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