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책임성과감사원의

5. 개혁의 모델 지향
앞서 본 INTOSAI 서울선언에서는 감사원 역할의 하나로서 개혁의 모델(model organization)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이한데 이 역할은 예산·회계관리, 물품구매, 조직관리, 인적자원관리, 전략기획, 지식공유, 정보시스템 운영, 민원처리 등 여러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관운영 분야에서 감사원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이는 진정한 공공책임성 제고를 위해 간과하기 쉬운 측면을 잊지 않고 잘 지적한 것이다. 왜냐하면 대리인이론에서 감사원은 어디까지나 주인(principal)이 될 수 없으며 대리인(agent)인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는 또 하나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감사원 스스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기관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감사원에 대한 신뢰와 감사결과 이행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6. 감사의 학문적 기초 확립
공공감사에 종사하는 인력이나 예산규모, 기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감사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감사원의 역할 등 공공감사 기능의 존재의의와 방향을 논하는 자리에서 아직까지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