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생산제품의판

<표 4>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3대 시장(미·일·EU)에 대한 단기 수출여건 시 장 대북한 수입규제 관세 적용 GSP 혜택 단기 수출여건 비 고 미 국 경제제재 완화 추세 → 수출입 허용 (승인 ·허가는 필요) 超고세율 (column 2 세율) 부여치 않음 사실상 불가능; 가격경쟁 절대 불리 일 본 특별한 규제 없음 국정세율(기본 세율) 적용 - 협정, 특혜 세율보다 높음 부여치 않음 수출 가능하나 가격경쟁 불리; 국정세율 적용 - 관세율의 차이 는 업종·품목별 로 봐야 함 E U 특별한 규제 없음 협정세율 적용 - 타 개도국 은 GSP 수혜 부여치 않음 수출 가능하나 가격경쟁 불리; 경쟁국은 GSP 수혜 - 관세율의 차이 는 업종·품목별 로 봐야 함 - 섬유류에 대해 엄격한 수입 쿼터 제 시행 주 :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북한산 원산지를 받는다고 가정 기타 시장으로의 수출여건 3대 시장 외의 시장, 예컨대 중국, 러시아 등 舊공산권시장과 동·서남아, 중동 등 개도국시장은 북한산 제품에 대해 별다른 규제가 없으므로 수출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중국의 경우 세계의 공장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북한과는 전통적인 우호국이므로 초기부터 개성 생산제품의 주축시장이 될 수 있다. 특히, 중국 동북 3성은 인구 1억 1천만명으로 시장규모가 상당한데다 공업화가 진전되고 있으므로 경의선이 정비되어 개성과 동북지방을 연결하는 물류가 대폭 개선된다면, 수출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 극동지방이 북한과 인접하여 철도 수송이 가능하며, 최근들어 북한-러시아 극동간 경제협력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수출 여건이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동남아 지역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시장이 아직 성장단계에 있으며, 다국적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어 원료, 부…
동남아 지역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