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국가정보체계

는 것이다. 셋째, Great Powers 우선(집중)전략이다. 역사적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주위의 강국들에 의하여 직간접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되며 가까운 미래에도 큰 변화가 없음을 냉정하게 인식하여 주위 강국들에 적극적인 정보전략정책을 모색하여야할 것이다. (국력 및 정보)강국들에 대한 우선(집중)전략은 단순히 대상국의 선정, (우선)순위, (정보)비율 등의 결정에 국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정보가 갖는 상대적 성격, 즉 국가성(nation-hood)은 여러나라에 대한 제도(법)적 차이점뿐 아니라 역사-문화적 이해, 이념과 전통(관행)상의 특징 등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여야하며, 이를 위하여 인적/물적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channel과 경험 및 직관 등이 요구되는 지속적 학습과정이기 때문이다. 종국적으로 국가정보체제에서 취하는 조치의 효과를 향상시키고 국가정보에 대한 국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관점에서, 특히 경쟁국들 사이의 협상과 정책 및 협정의 시행을 통해 국경을 넘는 지역적인 또는 범세계적인 정보화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경쟁과 협력을 병행해야 한다. 親美국가일수록 미국내의 정보활동에 더욱 적극적이라는 미국정부의 지적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즉, 정보 특히 국제정보에서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Schweizer, Peter. 1993. Friendly Spies. How America`s Allies Are Using Economic Espionage To Steal Our Secrets. New York: Atlantic Monthly Press; Kim, Jin-hyun, and Chung-in Moon(ed.), Post-Cold War, Democratization, and National Intelligence: A Comparative Perspective(Seoul: Yunsei University Press, 1996). 현실에 기반한 이러한 최종적 인식에서 국…
현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