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폐기물처리시설의 성공적인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파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성공적인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hwp
[Size :
93 Kbyte
]
폐기물처리시설의 성공적인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hwp
[Size :
93 Kbyte
]
분량 15 Page
가격 1,500 원
×
링크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카트
|
다운받기
|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
뒤로
|
자료설명
폐기물처리시설의 성공적인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주민혐오시설]]폐기
[주민혐오시설]]폐기
본문/내용
또한 전주시는 부지선정과정에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각장부지를 공모한 결과 지역주민이 신청한 곳이 2곳, 도청에서 신청한 곳이 2곳 등 4곳이었다. 전주시는 이들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부터 소각장 입지타당성을 조사경험이 있는 용역업체 7곳을 추천을 받아 신청자 대표들로 하여금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여 입지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였다. 신청자 대표들은 경험이 가장 많은 업체를 선정하여 전주시에 통보하였고, 이 업체의 용역수행결과에 승복하였다.
이러한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면담결과를 요약해 보면, 전주시는 소각장 부지선정과정에서 주민의 신뢰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지역수원사업을 해결하고, 매립장 인근지역주민과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소각장 설치필요성을 인식시켰고 소각장 견학으로 소각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부지선정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노력을 전개하여 행정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해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비선호시설인 소각장 부지선정에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김길수(1995), 혐오시설의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 ｢전북대 사회과학연구｣ 21, 191-204 .
______(1996), ｢정책대상집단의 정책수용과 저항에 관한 연구: 핵폐기물 처분장의 입지사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웅락(1991), ｢공공정책의 수용거부의 원인과 영향분석: KBS TV 시청료 납부거부운동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미옥(1999), 폐기물 소각정책의 집행과 주민저항: 수원시 폐기물 소각장 가동에 대한 사례분석, ｢한국지방자치학보｣ 28:4, 219-247 .
박병식·강태호(1998), 공공시설의 입지결정에 관한 연구: 쓰레기 매립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2:4, 239-255.
윤의영(1997)도시비선호시설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 상계동 소각장 사례의 개입시계열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6:1, 152-173.
이봉형, 권희재, 최은봉(1995), 환경오염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이기주의 극복방안, ｢한국행정학보｣ 29(3): 1115-1128.
이상팔(1995), ｢지역주민의 위험정책 수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승철(1994), ｢정책대상집단의 정책관여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종열(1995), 핵폐기물처분장 입지선정과 주민갈등 : 울진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9(2): 379-396.
전주상(2000),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노원·목동·강남 쓰레기소각장 건설사례의 비교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1:2, 275-295.
지충남(2000), 쓰레기 소각장 입지분쟁에 관한 고찰: 日本 武藏野시 클린센터와 한국 군포시 산본 소각장 사례, ｢한국지방자치학보｣ 12:1, 173-197.
천병호(1992), ｢유해폐기물처리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승준(2001), 주민혐오시설의 갈등극복 방안 연구, ｢사회과학논총｣ 서울여자대학교 7: 75-93.
전주시(2002), ｢광역쓰레기매립장 관련 주민숙원사업 현황｣.
전주시(2002), ｢전주권광역쓰레기 소각장 관련 민원대책｣.
전주시(2002), ｢전주시 생활통계｣
환경부(2002),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Kraft, (1990), Environmental Policy in the 1990s: Toward a New Agenda. Washington D. C. : CQ Press.
Kunreuther, Howard, Douglas Easterling William Desvousges and Paul Slovic(1990), Public attitudes Toward Siting a High Level Nuclear Waste Repository in Nevada. Risk Analysis 10: 469-484.
Mazmanian, Daniel and Morell(1990), The NIMBY`s Syndrome: Facility Siting and the Failure of Democratic Discourse. in Norman J. Vig and Michael eds., Environmental policy in the 1990s. Washington D. C. : C. Q. Press, 1990. pp. 123-143.
Mitchell R. C. and Richard T. Carson(1986), Property Right, Protest, and the Siting HWF,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6: 285-290.
O`Hare, Michael, Lawrence S. Bacow, Debra Sanderson(1983), Facility Siting and Public Opposition.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Portney, Kent E(1985), The Potential of Theory of Compensation for Mitigating Public Opposition to Hazardous Waste Treatment Facility Siting : Some Evidence from Five Massachusetts Communities. Policy Studies Journal 14(1): 81-89.
김길수(1995), 혐오시설의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 ｢전북대 사회과학연구｣ 21, 191-204 .
______(1996), ｢정책대상집단의 정책수용과 저항에 관한 연구: 핵폐기물 처분장의 입지사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웅락(1991), ｢공공정책의 수용거부의 원인과 영향분석: KBS TV 시청료 납부거부운동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미옥(1999), 폐기물 소각정책의 집행과 주민저항: 수원시 폐기물 소각장 가동에 대한 사례분석, ｢한국지방자치학보｣ 28:4, 219-247 .
박병식·강태호(1998), 공공시설의 입지결정에 관한 연구: 쓰레기 매립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2:4, 239-255.
윤의영(1997)도시비선호시설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 상계동 소각장 사례의 개입시계열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6:1, 152-173.
이봉형, 권희재, 최은봉(1995), 환경오염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이기주의 극복방안, ｢한국행정학보｣ 29(3): 1115-1128.
이상팔(1995), ｢지역주민의 위험정책 수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승철(1994), ｢정책대상집단의 정책관여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종열(1995), 핵폐기물처분장 입지선정과 주민갈등 : 울진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9(2): 379-396.
전주상(2000),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노원·목동·강남 쓰레기소각장 건설사례의 비교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1:2, 275-295.
지충남(2000), 쓰레기 소각장 입지분쟁에 관한 고찰: 日本 武藏野시 클린센터와 한국 군포시 산본 소각장 사례, ｢한국지방자치학보｣ 12:1, 173-197.
천병호(1992), ｢유해폐기물처리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승준(2001), 주민혐오시설의 갈등극복 방안 연구, ｢사회과학논총｣ 서울여자대학교 7: 75-93.
전주시(2002), ｢광역쓰레기매립장 관련 주민숙원사업 현황｣.
전주시(2002), ｢전주권광역쓰레기 소각장 관련 민원대책｣.
전주시(2002), ｢전주시 생활통계｣
환경부(2002),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Kraft, (1990), Environmental Policy in the 1990s: Toward a New Agenda. Washington D. C. : CQ Press.
Kunreuther, Howard, Douglas Easterling William Desvousges and Paul Slovic(1990), Public attitudes Toward Siting a High Level Nuclear Waste Repository in Nevada. Risk Analysis 10: 469-484.
Mazmanian, Daniel and Morell(1990), The NIMBY`s Syndrome: Facility Siting and the Failure of Democratic Discourse. in Norman J. Vig and Michael eds., Environmental policy in the 1990s. Washington D. C. : C. Q. Press, 1990. pp. 123-143.
Mitchell R. C. and Richard T. Carson(1986), Property Right, Protest, and the Siting HWF,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6: 285-290.
O`Hare, Michael, Lawrence S. Bacow, Debra Sanderson(1983), Facility Siting and Public Opposition.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Portney, Kent E(1985), The Potential of Theory of Compensation for Mitigating Public Opposition to Hazardous Waste Treatment Facility Siting : Some Evidence from Five Massachusetts Communities. Policy Studies Journal 14(1): 81-89.
| 📝 Regist Info |
|
I D : losk***** Date : 2015-06-30 FileNo : 16162663 |
Car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