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교육법의개념과성격

(1) 목적(제1조)

(2) 용어정의

1) 교과용도서 : 교과서 · 지도서 및 인정도서

2) 교과서 :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와 그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 · 영상·전자 저작물 등(이하 `보완교재`라 한다)

3) 지도서 :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주된 교재와 그 보완교재

4) 인정도서 : 교과서 · 지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재와 그 보완교재

5) 개편 : 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교과서나 지도서의 총쪽수(보완교재의 경우에는 총수록 내용)의 3분의 1을 넘는 내용의 변경

6) 수정 :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교과용도서의 문구 · 문장 · 통계 · 삽화 등을 교정 · 증감 · 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