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U의최적통화지역논

완전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인 경제이론에 따르면 경제통합의 진척은 국가간 소득의 수렴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은 타지역으로 이동할 유인을 갖지 못한다. 이에 반해 Krugman(1991)과 Krugman and Venables(1995)의 정태적 경제지리모형에 따르면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불완전 경쟁과 무역비용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경제통합은 산업의 집중과 국가간 산업특화를 촉진하고 소득격차의 확대를 초래한다. 이는 결국 노동의 이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정태적 경제지리모형에 따르면 경제통합이 국가간 산업특화를 초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격차의 확대로 노동의 이동이 촉진되기 때문에 EMU의 비용은 상충관계에 있는 이들 두 요인의 크기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동태적 경제지리모형(Park, 2000)에 따르면 EMU로 유럽연합의 경제통합이 진척되면 ‘자국’과 ‘외국’간의 소득은 수렴하게 된다. 그 이유는 EMU의 형성으로 단일시장의 기능이 향상되고 무역비용이 감소하면, ‘외국‘은 종전의 가격으로 더 많은 양의 중간재를 수입할 수 있어서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경제통합으로 임금의 상대적 격차가 감소하기 때문에 노동의 이동유인은 감소한다. 이 모형에 따르면 비대칭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서 산업구조의 유사성과 노동의 이동은 유럽연합에서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국지적 불균형이 발생하면 EMU는 이에 통화정책수단으로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통합으로 노동의 이동이 더욱 저해되기 때문에 EMU는 최적통화지역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EMU는 마지막 남은 수단인 재정정책으로 국지적 불균형에 대처한다면 여기서는 수요가 감소한 지역으로의 이전지출과 같은 재정정책을 통한 불균형 해소과정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토론하지 않는다. 이에 관한 연구로는 Obstfeld and Peri(1998)를 들 수 있다. ,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불균형이 발생…
,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