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1. 전자상거래의 분쟁유형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을 활용한 모든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좁은 의미로는 인터넷을 활용한 상거래를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디지털화된 컨텐츠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전자상거래는 거래주체에 따라 기업-소비자간 거래(B2C), 기업간 거래(B2B), 기업-정부간 거래(B2G) 및 소비자-소비자간 거래(C2C)로 구분된다.
전자상거래분쟁에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접수된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이들 유형을 크게 세분하면 계약관련분쟁, 물품인도관련분쟁, 대금관련분쟁, 및 기타 전자상거래관련 분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계약관련 분쟁유형
계약관련분쟁으로서 먼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2001년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은 사업자의 ‘계약미이행’과 ‘계약의 해지거절’ 등 계약관련 피해유형이 56.1%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반면에, 피해구제 건에서는 25.7%를 차지하고 있다(<표 1>참조). 이중에서 ‘계약해지·해제’와 관련 상담은 29.1%를 차지한 반면에 피해구제는 5.4%를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