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Ⅰ. 들어가며 1. 연구의 목적 한동안 보호감호에 관한 위헌 논쟁이 시끄럽게 온 나라를 뒤흔들더니 요새는 다른 시끄러운 문제가 많아서인지 이 보호감호에 관한 이야기는 쏙 들어가 버린 듯 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논의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보호감호에 대해서 다루고자합니다. 먼저 그 글에서는 보호감호의 찬반논쟁이 아닌 보호감호 제도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설사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든 전두환 대통령의 5공 시절에 무슨 정치적 음모가 있었고,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호법에 의해 탄생한 제도일지언정 이 보호감호제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닌 이상 더 다듬고 보완해야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밑바탕에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특히 보호감호제도에서 가장 본질적 기능인 재범의 방지와 재사회화의 기능을 이 보호감호제도가 충실히 하고 있느냐의 의문점에서 이 글을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범방지와 재사회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교육·교화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포괄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위에서 밝힌대로 사회보호법상 시행되고 있는 보호감호의 가장 큰 기능은 재범의 우려가 있는 이의 보호감호를 통해 재범의 위험을 제거하고, 사회에 교정·교화시켜 위험성을 제거하는 재사회화일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시작한 보호감호는 출발에서의 목적의 불량함 그리고 거듭되는 시행착오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들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징역형을 마치고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다시 보호감호소에 수용함은 다른 형태의 고통이나 형벌을 인정하는 이중적 처벌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