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법철학

2)미타이스 자연법의 역사성의 긴장관계 속에서 법을 파악하고 문화법으로서의 자연법을 이해하여 양자의 결합을 시도한 학자이다. 그는 ‘자연법은 초시간적, 영구적인 법의 과제인 동시에 역사적인 법문화의 구체적인 형성원리가 되고, 역사적으로 생성한 실정법은 자연법이념의 변압기의 변압장치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제10절 獨逸 法哲學의 最近 動向 1.포스트 모던 시대 (1)신자유이론 자유주의를 정의 내리기란 힘든 일이지만 더욱이 현대후기의 신자유주의를 처음부터 무엇이라 규정하기는 어렵다. 현대후기 사회에서 여러 복잡한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새로운 자유주의의 이론이 발전도고 있는 것은 주목 할 만한 현상이다. 2)신합리주의론 법이 무엇보다도 합리성과 관련이 깊은 것이라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왜그런가 현대상황에서 그렇게 새롭게 해결해야할 필요성과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문제 영역에 관심을 갖는 법사상가 내지 법이론가 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신 합리주의라고 한다. 2.포스트 모던시대의 법철학자 (1)피이벡과 토픽법학 1)피이벡의 법사상 시종과 그 시종에 관한 논의에 관심을 둔다는 점이다, 그 시종들은 여러 관점을 집적시킨 논점카탈로그 속에서 발견되어 진다. 토픽학은 하나의 변증법적 문제해명으로 설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토픽학 개념을 법적 문제의 해결에 가져온 것이다. 2)관점 우리는 일상생활의 개별문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분쟁의 사실관계와 정의를 고려하면서 변증법적 절차속에서 합의 된 명제를 도출해야 하는데 이것이 관점이며, 이 관점의 도움으로 문제는 공개적이고 형량을 따지는 토론 속에서 결정된다. 토포이들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제안들이다. (2)아투르 카우프만 법존재론자로서 법의 존재론적 기초를 ‘사물의 본성’과 ‘시물의 논리적 구조’에서 찾는 신 토마스주의자이다. 존재는 가능성 …
법존재론자로서 법의 존재론적 기초를 ‘사물의… (3)루만의 사회체계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