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주의 이론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의 모색

1.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대안 민주주의

대의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서 여러 이론가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심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이다. 심의 민주주의는 사상적 토대,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진단, 논리전개, 대안적 처방, 한계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공통적인 것은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그 보완이다. 대의제는 근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대의제의 역사는 중세까지 소급될 수 있지만, 그것이 국민주권주의와 관련하여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구성부분이 된 것은 근대에서였다. 대의제를 매개로 하여 국가와 시민사회는 상호결합한 것이다. 방대한 규모의 영토를 가진 근대 국민국가에서 일반국민의 의사를 확인, 수용, 정책화하고 이러한 정책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통치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민주주의는 대의제와 결합할 수밖에 없다. 투표, 선거, 정당, 여론 등이 대의제의 실현을 위한 기본 조건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가 민주적인 의사확인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인가에 대한 의문이 현대에 들어와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