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3국의경제협력

를 위해서는 특정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개발하여야한다. 우리의 상황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지 않기 때문에 전국을 특구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해의 푸동지구와 같이 특정지구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기존의 규모의 경제성을 고려하면 송도신도시 및 영종도지역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IT인프라구축 및 IT집적화 단지조성 등의 업무환경개선노력이 필요하다. 북경의 중관촌이나 쿠알라룸푸르 외곽의 사이버자야보다 뒤늦게 시작하는 우리는 IT인프라 구축 시, 외국인 전용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문화·레저 시설을 갖춘 주거단지도 함께 개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뒷받침도 제공해야 한다. 넷째, 삶의 질을 추구하는 국토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즉 생태계의 보호와 환경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국토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과거의 개발논리에 따른 국토개발은 더 이상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자연환경보전이 계획의 기본철학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철도연결로 통과하게 될 비무장지대는 향후 양측의 노력으로 지하화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다. 다섯째,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국토계획이 되어야 한다. 특정지역의 경제특구화를 통하여 지역간의 격차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국토계획에서는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계획사를 살펴보면 정책목표는 지역간 균형발전이었으나 결과는 지역격차의 심화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대외경쟁력 확보차원에서는 규모의 경제성이 있는 곳이 경제특구로 지정될 수밖에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특구의 개발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만 한다. 2. 행정적·제도적 고려사항 첫째, 기존의 법률 및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에게 최적의 업…
첫째, 기존의 법률 및 제도의 보완이 필…